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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부구치소 코로나 감염, 추미애 탓?…법원 "기각합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7 15:13: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소자·가족들 "尹 총장 징계에 혈안…뒤늦게 사태 신경 써"<br>법원, 코로나 당시 국가 상대 재판 연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N51I55r7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RSvASSgU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동부구치소.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7/NEWS1/20240827145535028qhwp.jpg" data-org-width="1400" dmcf-mid="1uQx7QQ0F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7/NEWS1/20240827145535028qhw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동부구치소.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3uga8gg2FS"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서울 동부구치소의 재소자와 가족들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p>
          <p dmcf-pid="07aN6aaV3l"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27일 재소자와 가족 81명이 추 전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p>
          <p dmcf-pid="pY6PU66Fph" dmcf-ptype="general">지난 2020년 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뒤 재소자들과 그 가족들은 추 전 장관과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UGPQuPP3uC"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2021년 1월, 3월, 7월에 각각 낸 소송이 병합된 사건이다.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세 사건을 합쳐 총 5억 9000만여 원이다.</p>
          <p dmcf-pid="uHQx7QQ0FI" dmcf-ptype="general">소송 제기 당시 원고 측 대리인은 "추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혈안이 돼 12월16일 새벽 4시에 징계 의결이 되고 나서야 동부구치소 사태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며 "그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72DwdDDxz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인재이며 정부와 추 전 장관의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zVwrJwwMUs" dmcf-ptype="general">앞서 법원은 지난 2022년 4월에도 재소자들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는 등 비슷한 판결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p>
          <p dmcf-pid="qfrmirrR3m" dmcf-ptype="general">saem@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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