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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은 "서울대, 입학생 12%가 강남3구…지역별 비례선발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7 14:56: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br>과열된 입시경쟁이 서울 집값·저출산 야기해<br>“지역별 학령인구 비율로 대입 선발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sxXxAA8V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ps8sXXDK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서울대학교가 처음으로 입학식을 비대면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한 2일 서울대학교 정문 인근에서 기념차 학교를 방문한 신입생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03.02.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7/newsis/20240827140027161cecd.jpg" data-org-width="640" dmcf-mid="Uke1eEEQV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7/newsis/20240827140027161cec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서울대학교가 처음으로 입학식을 비대면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한 2일 서울대학교 정문 인근에서 기념차 학교를 방문한 신입생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03.02.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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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ps8sXXD2D"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이 수도권 인구 집중 해소와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산, 만혼 등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서울대 등 상위권대가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로 뽑아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p>
          <p dmcf-pid="BtD2DWWA2E" dmcf-ptype="general">각 대학이 선발 기준과 전형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수용하고 필요에 따라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대입전형계획 준수 여부를 사후 감독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p>
          <p dmcf-pid="b5kKkTTNqk" dmcf-ptype="general">한은은 27일 BOK이슈노트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을 발간했다. 작성자는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이동원 실장과 정종우 과장, 국립부경대학교 김혜진 교수다. </p>
          <p dmcf-pid="KA2S2iiBVc"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입시 경쟁 과열로 사교육 부담과 교육 기회 불평등 심화, 사회역동성 저하,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p>
          <p dmcf-pid="9LzszxxpfA" dmcf-ptype="general">그동안 입시 경쟁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는 가계에 큰 부담을 줬고, 교육 기회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연간 4.4% 증가했고,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는 지난해 가계소비 지출의 22.5%를 차지했다. 서울 지역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1인당 사교육비 비율은 27%를 넘어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기에는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p>
          <h3 dmcf-pid="2WgugIIi2j" dmcf-ptype="h3">강남3구 수험생 4%지만…서울대 12%에 달해</h3>
          <div dmcf-pid="VhdtdDDxVN" dmcf-ptype="general">
            특히 보고서는 입시 경쟁 과열 문제의 하나로 사회 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해 기준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로 97만원을, 200만원 미만은 38만원으로 이들간의 차이는 2.6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div>
          <p dmcf-pid="fSi3irrRqa" dmcf-ptype="general">서울의 1인당 사교육비는 104만원으로 읍면지역(58만원)의 1.8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차이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서울대 등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로 이어져, 상위권대 입학생들의 서울 출신 쏠림으로 나타나도 있다는 설명이다. </p>
          <p dmcf-pid="4Q1j199H2g" dmcf-ptype="general">이 결과 2010년 기준 소득 수준별 상위권대 진학률 중 소득 5분위(5.9%)는 소득 1분위(1.1%)보다 5.4배 높았다. 서울 출신 학생은 전체 졸업생 중 16%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진학생의 3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 학생은 전체 졸업생의 4%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진학생의 12%에 달했다.</p>
          <div dmcf-pid="87CQC11mbo" dmcf-ptype="general">
           저자들은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는 학생 잠재력보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주로 기인한다고 봤다. 소득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75%는 '부모 경제력 효과' 결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 92%는 '거주 지역 효과'에 기인한다고 추정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6ZaZbbYK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4일 인천 연수구 인천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2024.06.04. amin2@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7/newsis/20240827140027290dwxl.jpg" data-org-width="720" dmcf-mid="ucWiWuuS9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7/newsis/20240827140027290dwx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4일 인천 연수구 인천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2024.06.04.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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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oqOqMMUqn"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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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h3 dmcf-pid="QmQHQjj4fi" dmcf-ptype="h3">입시 지역 편중…수도권 인구 집중·저출산 유발</h3>
          <div dmcf-pid="xP5N5KKGBJ" dmcf-ptype="general">
            보고서는 대학 입시의 지역 편중으로 사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거주하려는 선호로도 이어져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한다고도 짚었다. 아울러 교육열은 또한 교육 및 양육비용을 증가시켜 젊은 세대가 출산과 결혼을 늦추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div>
          <p dmcf-pid="yWgugIIiBd" dmcf-ptype="general">학업부담으로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OECD 국가들 중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입시경쟁으로 서울대 입학생 중 재수생 비중이 2013년 14.9%에서 2024년 26.9%로 증가해 대학생의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p>
          <p dmcf-pid="W6ZaZbbYBe" dmcf-ptype="general">또한 주요 상위권대에서 서울 출신 학생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지역적 다양성을 부족하게 한다는 단점도 언급했다. 대학 내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 포용성 등의 교육적 토대가 약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p>
          <h3 dmcf-pid="YcVvVnnb2R" dmcf-ptype="h3">"지방대 육성보다 시간·비용 덜 들어"</h3>
          <div dmcf-pid="GhdtdDDx9M" dmcf-ptype="general">
            저자들은 입시 경쟁 과열 해결책으로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로 뽑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이 방식은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 사회경제적 배경의 입시 영향으로 지역인재를 놓치는 로스트 아인슈타인(잃어버린 인재)'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꼽힌다. 
          </div>
          <p dmcf-pid="HLzszxxpfx" dmcf-ptype="general">예컨대 지역별 합격자 비율이 고3 학생 비율의' 0.7배 이상 1.3배 이하'가 되면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진학률 간 격차가 현재보다 6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자는 지역간 학생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은 서울대 '지역균형전형'·'기회균형특별전형' 학생과 다른 학생과 학업 성취도가 대등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p>
          <p dmcf-pid="XiuruPP3KQ" dmcf-ptype="general">아울러 대학 내 지역적 다양성 확보는 개인적으로는 대학생의 역량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으로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입시경쟁을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산 및 만혼 등의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봤다.</p>
          <p dmcf-pid="ZabCbee7VP" dmcf-ptype="general">이 실장은 "지방대 육성은 비용이 많이 들고, 중장기적이며 가시적인 성과가 오래 걸리지만, 지역비례선발제는 정부의 적극 정책 개입 없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지역비례선발제와 함께 병행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5hdtdDDxb6"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njh32@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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