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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구하라법 4년만 빛 본다…국회 법사위 통과, 내일 본회의서 처리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7 14: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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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7/newsen/20240827143336564mrue.jpg" data-org-width="658" dmcf-mid="2OHD4oo9M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7/newsen/20240827143336564mru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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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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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08FDWWAi1" dmcf-ptype="general"> [뉴스엔 하지원 기자]</p>
          <p dmcf-pid="8EWc2iiBe5" dmcf-ptype="general">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8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p>
          <p dmcf-pid="6XbGaCCnLZ" dmcf-ptype="general">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에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상정 및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P08FDWWAMX" dmcf-ptype="general">2020년 6월 발의된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이다.</p>
          <p dmcf-pid="QEWc2iiBiH" dmcf-ptype="general">2019년 고 구하라의 오빠 A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20년만 나타나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한 계기로 만들어졌다.</p>
          <p dmcf-pid="xQA6XBBWLG" dmcf-ptype="general">한편 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p>
          <p dmcf-pid="yQA6XBBWdY" dmcf-ptype="general">뉴스엔 하지원 oni1222@</p>
          <p dmcf-pid="WN5mPNNfdW"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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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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