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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위권대 진학 결정 요인,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학생 잠재력보다 3배…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하자”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7 1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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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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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CaJjlloW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지난 3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7/khan/20240827141025431fzhx.jpg" data-org-width="700" dmcf-mid="qA4b6aaV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7/khan/20240827141025431fzh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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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지난 3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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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xz3BRRuCM" dmcf-ptype="general">상위권 대학 진학률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 개인의 잠재력보다 3배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진학률 격차도 학생의 잠재력보다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사교육 과열과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입시에서 지역별 고교생 비율을 반영한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p>
          <p dmcf-pid="9Mq0bee7lx" dmcf-ptype="general">한국은행은 2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연 심포지엄에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p>
          <p dmcf-pid="53sbWuuSTy" dmcf-ptype="general">정종우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입시경쟁 과열로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교육기회 불평등이 심화돼 극단적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 등 한국의 구조적 사회문제를 유발한”며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 전반의 안정과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보고서 취지를 밝혔다.</p>
          <p dmcf-pid="10OKY77vyT" dmcf-ptype="general">한은은 2005년 교육부의 종단연구와 통계청의 사교육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위권 대학 8개와 의대·치의대·한의대·약대·수의대의 진학률 데이터와 비교 분석했다.</p>
          <p dmcf-pid="tpI9GzzTvv" dmcf-ptype="general">한은 분석 결과,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라 상위권대 진학률은 크게 차이가 벌어졌다.</p>
          <p dmcf-pid="FTg1rGGkWS" dmcf-ptype="general">우선, 소득수준이 높은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상위권대 진학률이 소득 1분위(하위 20%)보다 5.4배 높았다. 서울과 비서울을 비교할 때도, 2018년 서울 출신 학생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 중 16%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진학생 중에는 32%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의 일반고 졸업생은 전국 일반고의 4%에 불과한데 서울대 진학생의 12%에 달했다. 특히 학생 개인의 잠재능력이 똑같더라도 소득 상위 20% 그룹이 소득 하위 20% 그룹 보다 상위권대학 진학률이 2배 가량 높았다. 학생의 잠재능력은 중학교 1학년 수학 점수를 기준으로 삼았다.</p>
          <p dmcf-pid="3yatmHHEvl"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의 75%는 부모의 경제적 효과라고 분석했다. 학생의 잠재력은 상위권대 진학에 25%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서울대 진학률을 비교한 결과, 두 지역간 격차의 약 8%만이 학생 잠재력 영향이고, 나머지 92%는 잠재력 이외 ‘거주지역 효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강남 3구 학생과 한 지역의 학생들의 잠재력 기준 진학률 추정치는 1.3배 차이에 불과했지만 실제 서울대 진학률은 9.6배로 벌어졌다. 같은 서울 내에서도 강남3구와 서울 특정구의 잠재력 기준 추정치는 1.3배 차이였으나 실제 진학률은 8.2배 차이였다.</p>
          <p dmcf-pid="0WNFsXXDlh" dmcf-ptype="general">한은은 “서울이 우수한 사교육 환경 덕분에 소득수준에 비해서도 좋은 입시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pbyPFVVZCC" dmcf-ptype="general">한은은 대책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대학의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하고 상하한선을 둬서 선발하자는 것이다. 현재 수시모집에서 적용하고 있는 서울대의 지역균형발전 전형을 확대한 형태다.</p>
          <p dmcf-pid="UKWQ3ff5hI" dmcf-ptype="general">한은은 특정지역 합격자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3학년생 비율의 ‘0.7배 이상 1.3배 이하’가 되도록 2018년도 서울대 입시 결과에 적용해 산출해본 결과, 각 지역의 실제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기준 진학률 간 격차는 평균 0.14%포인트에서 0.05%포인트로 64% 줄었다고 했다.</p>
          <p dmcf-pid="u9Yx0441vO" dmcf-ptype="general">한은은 “지역별 선발인원이 상하한을 설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사회경제적 배경의 입시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인재는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관점 아래 이 제도를 통해 구조적 사회문제가 극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77lfZbbYSs" dmcf-ptype="general">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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