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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구하라법', 4년 만에 빛 보나…국회 법사위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7 14: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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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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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A88199HW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7/spotvnews/20240827141531556mvaz.jpg" data-org-width="900" dmcf-mid="3attmHHEl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7/spotvnews/20240827141531556mva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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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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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Uc66t22Xyx"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p>
          <p dmcf-pid="ukPPFVVZCQ" dmcf-ptype="general">27일 오전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p>
          <p dmcf-pid="7meeuPP3CP" dmcf-ptype="general">구하라법에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p>
          <p dmcf-pid="zsdd7QQ0C6" dmcf-ptype="general">이는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어린 동생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이 사망한 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으려 한다'고 밝히며 입법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됐다. </p>
          <p dmcf-pid="qOJJzxxph8" dmcf-ptype="general">앞서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p>
          <p dmcf-pid="BP33OZZwT4" dmcf-ptype="general">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상정 및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bQ00I55rTf" dmcf-ptype="general">&lt;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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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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