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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설] 금리인하 없이 '내수활성화 대책' 효과 볼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7 13: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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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xyeJwwM0D" dmcf-ptype="general"><strong>■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숙명여대 경제학부 강인수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strong></p>
          <p dmcf-pid="7CfSTpph3E" dmcf-ptype="general">내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정부도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고금리 상황 속에서 가계 빚과 함께 국가 부채도 빠르게 늘고 있어, 대응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기 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강인수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iz 뉴스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최종 편성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p>
          <p dmcf-pid="zh4vyUUl3k" dmcf-ptype="general">Q. 지난 2분기 소매판매 지수가 14년 여 만에 최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KDI는 내수 침체 원인을 고금리로 지목했는데요.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내수 침체, 정말 고금리 때문인가요?</p>
          <p dmcf-pid="ql8TWuuSUc" dmcf-ptype="general">Q.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액을 살펴보니 국내서 5% 늘어날 때, 해외에선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선 닫은 지갑을 해외에서 열었다는 걸까요?</p>
          <p dmcf-pid="BmKIhttspA" dmcf-ptype="general">Q.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졌습니다. 9월에 1%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소비는 안 살아날까요?</p>
          <p dmcf-pid="bs9ClFFOFj" dmcf-ptype="general">Q. 기재부는 넉달 째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8월 금통위 기준금리 유지에 대해선 “내수 측면에서 아쉽다”고 했는데요. 정부가 내수 경기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p>
          <p dmcf-pid="KO2hS33IFN" dmcf-ptype="general">Q. 정부가 추석을 앞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이 넘는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p>
          <p dmcf-pid="9CfSTpphpa" dmcf-ptype="general">Q. 당정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실제 내수 경기에도 도움이 될까요?</p>
          <p dmcf-pid="2h4vyUUlzg" dmcf-ptype="general">Q. 나라와 가계 빚이 합쳐서 사상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나라도 가계도 빚이 늘면, 내수 회복도 더 더딜 텐데요. 3천조 원을 넘은 부채 규모, 괜찮을까요?</p>
          <p dmcf-pid="Vk7wmHHEzo" dmcf-ptype="general">Q. 올해 상반기 재정적자가 103조 원이 넘으면서 연간 전망을 뛰어넘었습니다. 세수 상황이 안 좋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내수가 침체되는 상황에서도 재정 허리띠를 조여야 할까요? 아니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까요?</p>
          <p dmcf-pid="fEzrsXXDzL" dmcf-ptype="general">Q.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연착륙 정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신생아 특례대출 등도 잇따라 내놓으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졌는데요. 결국 정부 정책이 가계부채 증가를 불러온 거 아닌가요?</p>
          <p dmcf-pid="4DqmOZZwzn" dmcf-ptype="general">Q.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를 압박하자, 은행권이 최근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렸습니다. 그러자 소비자들만 피해본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대출 금리 상승은 금융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출금리가 올라간 것이 금융당국과는 무관하다는 걸까요?</p>
          <p dmcf-pid="8xyeJwwM0i" dmcf-ptype="general">Q. 9월부터 DSR 2단계가 시작되는데 이어서 정부가 LTV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LTV까지 규제를 꺼내서 가계부채 증가를 막아야 할까요?</p>
          <p dmcf-pid="6MWdirrRpJ" dmcf-ptype="general">Q. 한국은행은 내수침체 우려 속에서 서울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3번째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수 경기 둔화가 계속될 경우, 금리 인하 실기 논란이 커지지 않을까요?</p>
          <p dmcf-pid="PRYJnmmeFd"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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