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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 22분 만에 종료...“사건 기록 다 못 봐”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7 12: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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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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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q4J2iiBu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7/chosun/20240827113731787ehuv.jpg" data-org-width="2916" dmcf-mid="qDCHsXXDp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7/chosun/20240827113731787ehu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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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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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Dfu6aaVzF" dmcf-ptype="general">‘불법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27일 이 대표 출석 없이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이 대표 측 등은 “사건 기록 복사를 다 못 했다”고 했고, 재판부는 “기소된 지 두 달이 넘었다”며 신속하게 기록을 검토하라고 했다.</p>
          <p dmcf-pid="8w47PNNfFt" dmcf-ptype="general">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오전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p>
          <p dmcf-pid="6r8zQjj431" dmcf-ptype="general">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와 사건 기록 등에 대해 피고인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p>
          <p dmcf-pid="PRtT044105" dmcf-ptype="general">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어제 검찰과 협의해 (사건 기록)열람등사(복사)를 시작했다”며 “사건 기록을 봐야 (재판을) 진행할 텐데, 어느 정도 늦을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했다.</p>
          <p dmcf-pid="GvPT7QQ0zB" dmcf-ptype="general">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한 사건기록은 증거목록 등을 포함해 A4용지 약 4만쪽, 책으로 80권 분량에 달한다.</p>
          <p dmcf-pid="xd3WU66FuX" dmcf-ptype="general">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최대한 협조해달라”며 “기소된지 약 2개월이 지났고, 중간에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 심리 신청이 있어 (재판이)미뤄졌는데, 더 늦어지는 건 문제가 있을 거 같다. 얼른 등사를 해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자신의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B8iVnnb3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7/chosun/20240827113733468ksdo.jpg" data-org-width="1000" dmcf-mid="KPDScvvau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7/chosun/20240827113733468ksd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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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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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m6qxAA8z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수원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언급하며,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에 검찰과 변호인들에게 “사건과 쟁점을 공유하고 있는 항소심 재판 결과를 이 재판 심리에 어떤 형태로 반영할지 의견을 달라”고도 했다.</p>
          <p dmcf-pid="fu2Rbee7F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또 “기록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걸 기대하진 않는다”면서도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기록을 파악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0월 8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고, 22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p>
          <p dmcf-pid="GFEnrGGk7W"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 6월 12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p>
          <p dmcf-pid="H3DLmHHEpy"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또 이 과정에서 세관 등 당국에 신고 없이 외화가 국외로 밀반출되고, 유엔(UN)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 측에 들어가는데 관여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통해 대북송금 등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으며, 그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X0wosXXDuT" dmcf-ptype="general">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6월 7일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선 이 대표에 대한 보고 등 이 대표의 사건 인지, 관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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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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