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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입안정보험 내년 전면 도입…직불금 3.4조, 면적직불금 단가 최초 인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7 12: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5년 예산안]<br>농·수산·식품 증가율 1.9%…"2024년 대폭 확대 영향"<br>농산물 수입 최대 85% 보장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br>尹, 2024년 직불금 5조 약속에…내년에도 3000억↑<br>비축물량 17% 확대…사과 2만톤 신규비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3oLQjj4k4">
          <p dmcf-pid="ZO39qMMUkO" dmcf-ptype="general">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산물 가격의 85%를 보장해주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농업직불 예산은 내년 3조 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면적직불금 단가는 도입 이후 처음으로 단가가 인상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4ACmHHEa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산 벼 수확(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7/Edaily/20240827111652129tlqb.jpg" data-org-width="670" dmcf-mid="XOorkTTNA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7/Edaily/20240827111652129tlq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산 벼 수확(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1PESI55rgm" dmcf-ptype="general">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민 소득안정 및 농수산물 물가안정 방안을 담았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25조 9035억원으로 올해(25조 4285억원)보다 1.9% 늘었다.
          </div>
          <p dmcf-pid="ZMTvrGGka9" dmcf-ptype="general">이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3.2%)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올해 예산안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던 만큼, 내년에는 이부분들이 다소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58CIcvvaAK" dmcf-ptype="general">우선 정부는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도입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 81억원에서 207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p>
          <p dmcf-pid="16hCkTTNkb" dmcf-ptype="general">수입안정보험은 품목별로 농가 수입이 감소할 때 평년 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2015년 3개 품목으로 시작해 현재 9개 품목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가입대상 품목을 15개로 확대하고, 가입률도 현재 1%에서 25%로 끌어올린다.</p>
          <p dmcf-pid="t8chsXXDAr" dmcf-ptype="general">농업직불 관련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인 3조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업직불금 5조원 달성’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대안으로 당시 2조원 수준이던 직불금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5조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내년에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5% 인상한다. </p>
          <p dmcf-pid="Ft6LdDDxjw" dmcf-ptype="general">농수산물 물가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에는 비축 물량을 올해보다 17% 늘린다. 사과 2만t을 신규 비축하는 등 농산물 비축을 올해 28만 6000t에서 33만 4000t으로 확대하고, 계약재배 물량도 101만 4000t에서 105만t으로 확대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8125억원을 투입한다.</p>
          <p dmcf-pid="3OKb3ff5az" dmcf-ptype="general">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지-소비지’ 온라인거래 물류비 지원에 신규로 67억원도 지원한다. 정산·결제자금오 185억원을 확대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 확대에 나선다.</p>
          <p dmcf-pid="0v84zxxpo7" dmcf-ptype="general">이밖에도 농어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4개소) △스마트 과수단지(3개소) 등 스마트화와 청년들이 귀농·귀촌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농·어촌 청년주택(13개소)를 내년에 신규로 짓는다. 기존의 청년보금자리주택도 내년 10개소를 추가로 짓는다.</p>
          <p dmcf-pid="pMTvrGGkou" dmcf-ptype="general">영농 창업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3년 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영농정착지원금’ 대상도 올해보다 5000명 늘어난다.</p>
          <p dmcf-pid="UdYWOZZwcU" dmcf-ptype="general">김은비 (demeter@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내년 국고채 201조3000억원 발행…전년比 42조8000억원↑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공판준비기일…"기록만 4만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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