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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약자복지’ 내세웠지만…‘긴축’에 밀려난 복지[2025예산안]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7 12: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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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7/khan/20240827113431138pxco.jpg" data-org-width="700" dmcf-mid="Z6d7PNNf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7/khan/20240827113431138pxc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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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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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도 복지부예산을 122조 656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117조445억원·보육예산 제외)보다 7.4%(8조612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지난 5년(2020~2024) 복지예산 평균 증가율(11%)을 밑돈다.
 정부는 약자복지를 중점과제로 내세웠지만 긴축재정 기조 속에 요양 간병 지원 등 일부 복지 사업 예산은 삭감됐다. 정부는 사회복지 예산 증가 폭을 낮추면서 의료개혁에 재정 투입을 집중했는데, 현장에서는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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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복지 내세웠지만…긴축 바람에 사회복지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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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사회복지 총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117조445억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7.4% 증가했다.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3.2%)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올해 복지부 예산 증가폭 12.1%에는 크게 못 미친다. 기초생활보장·노인·보육 등 사회보장에 쓰는 사회복지 예산 증가폭(7.7%%) 역시 올해 증가폭(13.8%)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이)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가 약자복지와 의료개혁에 중점 투자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약자복지’도 긴축 바람을 피하지는 못했다. 당장 약한 고리인 시범 사업부터 삭감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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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5개월 ‘간병지원 시범사업’ 예산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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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85억원 예산이 편성돼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 사업’은 내년 사업 예산 24억원이 삭감됐다. 요양병원 간병지원은 정부가 전국 20개 요양병원, 12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 1·2등급 수준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시행 5개월 차 시범사업이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삭감한 것이다.
 사회복지 가운데 아동·보육 분야 예산은 5조2320억원이 편성돼 올해 대비 3259억원(5.9%) 줄었다. 장애인 연금 예산도 올해 8932억원에서 8847억원으로 85억원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생으로 아동 수가 큰 폭으로 줄면서 부모급여 등 아동 관련 수당 지급 규모가 감소하면서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 이라며 “장애인 연금도 마찬가지로 전체 인구 감소로 중증장애인 수가 줄어 수요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은 6.42%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95만1000원으로, 올해보다 11만8000원 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7만1000명을 신규 지원한다.
 참여연대는 전날 정부 예산안 논평에서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6.42%로 역대 최대 인상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이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기준중위소득 산출원칙을 지키지도 않은 채, 인상규모를 과다하게 부풀린 것에 불과하다”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역시 폐지는커녕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여 의료 문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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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예산 줄이고 의료개혁 예산 대폭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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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예산은 큰 폭으로 늘렸다.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등 20조원을 넘게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내년에는 그간 소아청소년과에만 지원하던 전공의 수련비용·수당을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8개 필수과목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 4600명과 소아·분만 전임의 300명에게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된다. 여기에 국립의대 교수 330명 증원, 의대 시설 장비 확충 등 전공의·의대 지원에만 8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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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부가 의료공백에 따른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20일 서울대학교병원 내 서울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한 의료인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태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7/khan/20240827113432415wxzo.jpg" data-org-width="700" dmcf-mid="5tKYuPP3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7/khan/20240827113432415wxz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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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의료공백에 따른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20일 서울대학교병원 내 서울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한 의료인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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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의료 분야에는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달빛어린이 병원은 기존 45개소에서 93개소로 2배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12개소에서 14개소로 늘린다.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는 14대에서 내년 56대로 대폭 늘린다.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 현대화 등(3000억원), 중앙-권역-지역간 협진(1000억원 )등 지역의료에 6000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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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재정 투입, 정책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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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재정 투입으로 인한 일부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현장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정재훈 교수(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전공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해서 해당 과에 지원하는 의사들을 잡아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 상황과 의료 시스템, 수가 구조의 전반적인 개혁없이 직접적인 전공의 지원으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의료개혁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개혁 정책은 일단 시행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며 “결국 장기적인 재정 확보가 관건인데 그 부분은 빼놓고 당장 확보된 재정으로 단기적인 플랜만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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