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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치적 다양성 반영한 5인 상임위원이 전제"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7 07: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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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oEK7HHEny"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53BODiiBnT"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1SXod22Xev" dmcf-ptype="general">법원 결정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 현재 이사진은 후임이 올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합니다.</p>
          <p dmcf-pid="ttzmkddzLS" dmcf-ptype="general">방통위로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라 재선임 절차를 서두를 수도 없고, 이 위원장이 탄핵 심판 이후 복귀하더라도 ‘2인 체제’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p>
          <p dmcf-pid="FKPYSkkPRl" dmcf-ptype="general">이용주 기자입니다.</p>
          <p dmcf-pid="3RgUtSSgRh"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0FqsEJJqLC" dmcf-ptype="general">차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당초 이달 12일까지였던 현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무기한 연장됩니다.</p>
          <p dmcf-pid="pU9hmoo9LI" dmcf-ptype="general">'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방문진법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UgD9zXXDiO" dmcf-ptype="general">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했던 방문진 새 이사 6명은,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최소 1년 이상 걸릴 본안소송 판결 전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p>
          <p dmcf-pid="uSXod22Xes" dmcf-ptype="general">상임위원 5인이 정원인 방통위로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취임 당일 두 사람만으로 회의를 열어 이사들을 선임했다 제동이 걸린 겁니다.</p>
          <p dmcf-pid="717rcee7Jm" dmcf-ptype="general">그렇다고 방통위가 당장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하기도 여의치 않습니다.</p>
          <p dmcf-pid="zECPV00Cir" dmcf-ptype="general">방통위 전체회의는 위원장 단독, 또는 2인 이상 위원이 요구해야 열 수 있습니다.</p>
          <p dmcf-pid="qwlx4UUlew" dmcf-ptype="general">현재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있고, 남은 위원은 김태규 부위원장 한 명뿐입니다.</p>
          <p dmcf-pid="BIWJxBBWLD" dmcf-ptype="general">의결은커녕 회의를 열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p>
          <p dmcf-pid="b17rcee7nE" dmcf-ptype="general">따라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받아 직무에 복귀하면 방문진 이사 재선임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p>
          <p dmcf-pid="KdN73TTNMk" dmcf-ptype="general">헌재의 탄핵 심리는 최장 6개월이 걸리지만, 이르면 연말쯤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p>
          <p dmcf-pid="9fRZWrrRnc"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위원장이 돌아오더라도 방통위의 '2인 체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p>
          <p dmcf-pid="27VSOaaVeA" dmcf-ptype="general">작년 9월과 올해 5월 재판부 두 곳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한 데 이어, 재판부도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방통위 회의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전제"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VRgUtSSgRj" dmcf-ptype="general">특히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p>
          <p dmcf-pid="fwlx4UUliN"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용주입니다.</p>
          <p dmcf-pid="4ncBUYYcea" dmcf-ptype="general"><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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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OydQqqyLo" dmcf-ptype="general">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p>
          <p dmcf-pid="PdN73TTNML"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30758_3652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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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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