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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원석 "金여사 명품백 사건 임기 이내에 마무리 지을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6 17:42: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사심의위 소집 속도낼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wOOvRRue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H11UDDxd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6/mk/20240826173612607smhp.jpg" data-org-width="500" dmcf-mid="QmppBOOJ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mk/20240826173612607smh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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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hTTXoo9nv"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본인 임기 내에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p>
          <p dmcf-pid="G6MMn33IeS" dmcf-ptype="general">이 총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다음달 15일)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총장이 해당 사건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심위에 회부하자 법조계 일각에선 임기 내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 총장이 본인 임기 내 해결을 강조한 만큼 수심위 소집부터 의견 제시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로 소집부터 의견 제시까지 최소 2주 이상 소요된다.</p>
          <p dmcf-pid="HtppBOOJRl" dmcf-ptype="general">이날 이 총장은 수심위 소집이 검찰 수사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해명했다. 그는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포함해 충실하게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하면서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도 포괄해 살피도록 한 것 역시 사건을 철저히 검토해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p>
          <p dmcf-pid="XbVVQGGkLh"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총장은 "수심위는 절차, 구성,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구성, 결론에까지 관여할 수가 없다"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주면 감사하겠다"고 해명했다.</p>
          <p dmcf-pid="Z4QQJttsiC" dmcf-ptype="general">수심위가 제시한 의견은 권고에 불과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통상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건의 경우 검찰은 이 판단을 존중해왔다. 이번 사건 역시 이 총장이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심위를 소집한 만큼 이들 판단이 사건 처분의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p>
          <p dmcf-pid="5uBBfvvaMI" dmcf-ptype="general">[강영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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