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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대책, 기후위기 막는데 충분할까‥29일 헌법소송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6 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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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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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kKOZgg2e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4월 23일, '기후위기 부실대응은 기본권 침해 소송' 공개 변론시작되는 헌법재판소 [사진제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6/imbc/20240826165208478ppep.jpg" data-org-width="1280" dmcf-mid="VsOfL00Cd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imbc/20240826165208478ppe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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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3일, '기후위기 부실대응은 기본권 침해 소송' 공개 변론시작되는 헌법재판소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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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e1gI66Fda" dmcf-ptype="general">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번주 목요일에 나옵니다.</p>
          <p dmcf-pid="Pi3jlxxpdg" dmcf-ptype="general">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기후 대책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p>
          <p dmcf-pid="Q3kqMXXDno"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오는 29일 오후 2시쯤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헌법소원 4건에 대한 심판을 선고할 계획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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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5월 21일,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한제아 학생 [사진 제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6/imbc/20240826165208658bgno.jpg" data-org-width="1280" dmcf-mid="f8yRkbbYn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imbc/20240826165208658bgn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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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1일,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한제아 학생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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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BI4opphin" dmcf-ptype="general"> 헌재는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한 것이 지나치게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p>
          <p dmcf-pid="W9lPN77vJi" dmcf-ptype="general">2015년 체결된 '파리 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또는 1.5도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한국 정부가 세운 감축 목표가 이에 부합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p>
          <p dmcf-pid="Y2SQjzzTJJ" dmcf-ptype="general">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 정부와 국회는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p>
          <p dmcf-pid="Ga7DWJJqed" dmcf-ptype="general">조희원 기자(joy1@mbc.co.kr)</p>
          <p dmcf-pid="HD2C1NNfde"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0555_36438.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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