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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국방 예산이 워크숍 비용?…강대식 “유용으로 기존 사업 차질이 더 큰 문제”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6 16:58: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북지방병무청, 병무행정운영비 824만원 부정 집행<br>워크숍 위해 출장비 처리…돌려쓰기 흔적도<br>주류 및 경품 등 410만원 지출<br>강대식 “예산 부정 집행 재발 않아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pGcn33Iu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bFsAqqyz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북지방병무청. 병무청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6/kukinews/20240826162633491sjqw.jpg" data-org-width="490" dmcf-mid="6OnB3cc6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kukinews/20240826162633491sjq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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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방병무청. 병무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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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br>예비군 훈련 등의 명목으로 쓰여야 할 국방 예산이 병무청 직원 워크숍 행사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 비용에는 주류 구입비 등 업무와 관련없는 항목들도 포함됐다.<br><br>강대식 의원실이 26일 확보한 전북지방병무청 ‘워크숍 예산 부적정 집행 관련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방병무청은 지난해 5월 19일과 20일 양일간 무주리조트에서 전 직원 대상 워크숍을 진행했다. 56명이 참여한 ‘조직문화 워크숍’에 824만원이 지출됐는데 해당 비용은 ‘병무행정운영 공통여비’에서 집행됐다.<br><br>‘병무행정운영 공통여비’는 병력동원훈련과 산업지원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워크숍 등에는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전북병무청은 해당 예산에서 워크숍 비용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병력동원 훈련 집행(300만원)과 산업지원 등 실태조사 사업비용(210만7000원) 예산이 부족해지기도 했다.<br><br>병력동원훈련은 전시·사변이나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병력동원소집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다. 산업지원은 군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역자원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와 해운·수산업체 등에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이다.<br><br>예산을 돌려쓰기 한 흔적도 발견됐다. 전북병무청은 조직문화 워크숍을 주말을 포함한 출장으로 처리해 824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받은 출장비를 모아 워크숍 경비로 사용했다. 사용된 예산 824만원 중 410만원은 주류와 기념품, 경품·상품, 볼링비, 행사비용으로 소모했다.<br><br>결국 전북병무청은 예산집행 부적정 문제로 기관 경고를 받았다. 국가제정법 45조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br><br>강대식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간사는 이날 전북지방병무청의 예산집행에 대해 “워크숍 예산이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기존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는 점”이라며 “병무청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목적 외 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r></span>
           <br>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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