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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방문진 이사 임명정지 가처분 인용에 "사법부 판단 존중"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6 16: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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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7z23cc6uw">
          <p dmcf-pid="9tF7HLLKzD"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26일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2건 중 1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데 대해 “항고심에서 판단 받게 될 것이다.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kEOauuSF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6/chosunbiz/20240826165016798jptz.jpg" data-org-width="4288" dmcf-mid="b6fxBOOJ0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chosunbiz/20240826165016798jpt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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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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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ogkd11m7k"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56nQjzzTUQ"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반면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이 낸 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이번 결정으로 ‘본안 사건’ 판단 때까지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p>
          <p dmcf-pid="4vTXI66FuA"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신청인의 목적, 구성 등에 관한 방통위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7조 등에 의하면,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뒤에서는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8wrhAqqyFj" dmcf-ptype="general">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임명했다. 이후 박 이사 등은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방문진 이사 선임이 부적절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p>
          <p dmcf-pid="6zqV0kkP3N"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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