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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류희림 민원사주' 방심위 조사 시작…노조 "셀프조사 거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6 16:37: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wxZZgg2eA">
          <p dmcf-pid="UFs66WWALj" dmcf-ptype="general"><strong>권익위 사건 송부 한달 만에 참고인 답변서 제출 요구한 방심위 감사실<br> 노조 "감사실장 '민원사주' 의혹 묵인·방조 정황… 독립기구 요청한다"</strong></p>
          <p dmcf-pid="uTazzmmedN"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박재령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52231" data-type="photo" dmcf-pid="73OPPYYcd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6/mediatoday/20240826154754212huqw.jpg" data-org-width="600" dmcf-mid="HPdFFAA8n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mediatoday/20240826154754212huq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5wffvvaMg" dmcf-ptype="general">
           <p>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방심위가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노조는 조사를 담당하는 방심위 감사실장(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민원사주' 의혹을 묵인 혹은 방조한 정황이 있다며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구성하라고 요청했다.</p>
          </div>
          <p dmcf-pid="qx0DD99Hdo"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방심위 감사실은 지난 16일 직원 등 일부 참고인들에 23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지난달 23일 방심위로 송부했는데 약 한 달이 지나서야 관련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p>
          <p dmcf-pid="BZDVVSSgLL" dmcf-ptype="general">[관련 기사 : <span>'류희림 민원사주' 권익위 늦장 송부… 방심위 직원 조사도 안했다</span>]</p>
          <p dmcf-pid="bjfyyddzLn" dmcf-ptype="general">노조는 조사 주체인 방심위 감사실장이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사안을 묵인 혹은 방조한 정황이 있다고 반발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26일 &lt;류희림 셀프 조사 거부한다. 독립적 조사기구를 구성하라&gt; 성명을 내고 “방심위 감사실장은 민원사주 의혹 제기 당시 류 위원장이 본인의 이해충돌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했어야 할 대상자”라며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사안을 묵인 또는 방조한 직무유기의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KnBCCPP3Mi" dmcf-ptype="general">방심위지부는 “현 감사실장은 민원사주 시기에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겸임하고 있었다. 이 사건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사람”이라며 “사건 조사의 회피 사유가 명백한 감사실장은 당장 조사 과정에서 손 떼기 바란다”고 했다. 방심위지부는 감사실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9LbhhQQ0L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감사실은 지금껏 감사대상이 사무처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애초에 위원장을 대상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주체인 감사실이 권익위 송부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p>
          <p dmcf-pid="2LbhhQQ0id" dmcf-ptype="general">'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방심위지부는 “조사기구는 류희림 위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인사들로 구성돼야 한다”며 “2018년 강상현 당시 방심위원장은 평창올림픽 관련 부적절한 보도자료 배포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해 야당 추천 상임위원에게 조사권한을 일임해 스스로 조사를 받은 전례가 있다. 과거 야당 추천 심의위원 및 국회 과방위원들을 포함한 조사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촉구한다”고 했다.</p>
          <p dmcf-pid="VYAbbIIiie" dmcf-ptype="general">박종현 방심위 감사실장은 노조 성명과 관련한 미디어오늘 질의에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사건'의 송부에 따라 감사진행 중임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p>
          <p dmcf-pid="flLUUDDxiR"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공익제보자는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류희림 위원장이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는 등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지난달 8일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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