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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간호법' 처리 불투명...별도 논의 없이 회의 종료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6 16: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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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간호사들이 주축이 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간호법' 입법은 당장 모레(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여야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간호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데, 여야 협상의 진척은 없는 상황이라고요? 
 [기자] 
 네, 앞서 지난 22일 간호법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열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은 법안 심사 없이 공방만 이어간 채 빈손으로 마쳤습니다. 
 여야는 우선 진료지원, 그러니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현장에서 벌어질 일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세세하게 법으로 정할 수 없어, 큰 틀에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업무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간호사에게 진료 지원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기준을 두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행법은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나 간호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여당은 법에 문구를 추가해 사실상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도 응시 자격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반면 야당은 특성화고와 학원 반발을 고려해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복지위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토대로 공방을 벌이지만, 관련 법안 소위를 열거나 추가 진척 상황 없이 종료됐습니다. 
 다만, 모레(28일) 본회의 전까지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원포인트로 간호법을 처리할 가능성도 열려 있긴 합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간호법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법이라며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양당 모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대표회담을 두고 여야 지도부의 언급이 있었죠? 
 관련 내용과 협상 진행 상황까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에서 대단한 결과물이 나올 거라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서로 의견이 좁혀지는 것이라도 보여드리면 국민께 희망이 될 거라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회담 공개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회담을 반드시 하게 되길 저는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회담의 전부를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회담의 전제로서 그것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반면, 민주당은 회담 의제를 부각하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핵심 의제로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을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발의하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시간을 끌면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뿐이라며 한 대표가 국민께 허언을 한 게 아니라면 말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국의 집권 여당 대표가 그 정도 능력조차 없는 바지사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진지하게 토론과 협상에 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채 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면서도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처럼 회담 형식부터 의제까지 여야가 여전히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김우영 당 대표 정무조장실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의해 좌우되겠지만, 의제 조율의 향방에 따라 회담 날짜는 빨라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제가 중요하다면서도 각 사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국민께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밝혀, 민주당과 온도 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주요 현안도 살펴보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막말과 반노동적인 언사를 한 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간의 활동을 보면, 친재벌 반노조주의자이자, 극우 막말 유튜버였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해철 / 국회 환노위원, 더불어민주당 : 극우 유튜브 출신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게 국회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먼저 밝힙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살아온 삶을 보면 오히려 누구보다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해왔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충분하다며 자질 검증에만 집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위상 / 국회 환노위원, 국민의힘 : 공과 사는 다 있고 누구를 두둔하고자 하는 거 절대로 아니고 그다음에 현장 경험이 그렇게 많은 지금까지 어떤 노동부 장관이 있었습니까? 이 청문회에 집중을 좀 해 주시기를….] 
 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조사한 고위 간부 사망 경위와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 '티메프 사태'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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