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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948년 건국일 맞나' 유인촌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건국일"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6 14:21: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cLS7kkPMg">
          <p dmcf-pid="6XvqiZZwio" dmcf-ptype="general"><strong>2008년 장관 때 발행한 '건국 60년' 책 도마에..."민주주의의 실제 출발기점은 1948년 8월"</strong></p>
          <p dmcf-pid="Phw18llonL"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조현호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52228" data-type="photo" dmcf-pid="QEgTqDDxd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1948년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합법적 건국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6/mediatoday/20240826134730894uhje.jpg" data-org-width="600" dmcf-mid="41FQDqqye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mediatoday/20240826134730894uhj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1948년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합법적 건국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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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TO0xyyjdi" dmcf-ptype="general">
           <p>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년 전 자신이 발행한 책에서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봐야 한다'고 쓰인 대목이 헌법 부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헌법 부정이라기 보다, 합법적이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정부의 합법적인 건국은 48년이라는 의미”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p>
          </div>
          <p dmcf-pid="ykovzEEQMJ" dmcf-ptype="general">유인촌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인가, 1948년인가'라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 얘기는 예전에도 얘기를 많이 했다”면서 '1948년 건국론' 주장을 폈다.</p>
          <p dmcf-pid="WLEZfCCnMd"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지난 2008년 문체부 장관 시절 &lt;건국 60년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gt;이라는 책의 발행인이었다. 이 책의 113~114쪽을 보면, 강규형 등 저자들은 “임시정부는 자국의 영토를 확장하고 국민을 확보한 가운데 국제적 승인에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은 아니었다”며 “실효적 지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기점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썼다.</p>
          <p dmcf-pid="YIY9gFFORe" dmcf-ptype="general">이들은 “선언적 상징적 의미에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 보듬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굳건히 이어가야 할 정신적 자산이지만 현실 공간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는 1948년 8월 정부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실상 모태는 미군정기(1945~1948년)였다”고 기재했다. 발간사에서도 유 장관은 “우리의 건국 60년사”라고 밝혔다.</p>
          <p dmcf-pid="Gjs3QTTNLR" dmcf-ptype="general">민형배 의원이 이런 책 내용을 들어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거죠”라고 묻자 유 장관은 “부정이라기보다는 아마 그것은 합법적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며 “저는 그런 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당연히 지금도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적어도 영토가 있고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정부의 합법적인 건국은 48년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Hgw18llonM"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이어 “임시정부도 잘해서 헌법에 수록된 정부로 인정을 하고, 합법적으로 국제적인 인정받은 대한민국 정부도 인정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확하게 답변하라는 거듭된 요구에 유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민 의원이 “건국절이 아니다. 헌법에 쓰여 있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언제부터(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작됐는지 써져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이 문제는 이렇게 논란이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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