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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업무시간 외 상사 연락 무시해도 된다...새로운 법 발효되는 이 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6 13:20: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호주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 발효<br>위반 시 최대 8400만원 벌금 내야<br>유럽·남미 등 20여개국 시행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HXcvPP3J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hlirbbYL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lt;사진=AFP 연합뉴스&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6/mk/20240826124502126sqgd.jpg" data-org-width="647" dmcf-mid="yrD6a33IJ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mk/20240826124502126sqg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lt;사진=AFP 연합뉴스&gt;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G0pOZiiBd8" dmcf-ptype="general">
           호주에서 노동자들이 퇴근 후에나 주말에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div>
          <p dmcf-pid="HPQt2OOJe4" dmcf-ptype="general">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호주에서 노동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업무시간 외에는 상사나 고객, 거래처의 업무 이메일과 전화, 문자 등 연락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p>
          <p dmcf-pid="XF3mHddzRf" dmcf-ptype="general">이를 위반할 경우 직원은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00만원),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3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p>
          <p dmcf-pid="ZqBv0NNfiV" dmcf-ptype="general">다만 노동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연락 거부가 불합리한지 여부는 호주 산업 심판 기관인 공정노동위원회(FWC)가 판단하게 된다.</p>
          <p dmcf-pid="592Y7kkPR2" dmcf-ptype="general">또한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소득 임직원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 임계값’(high-income threshold)은 17만5000호주달러(약 1억5700만원)다.</p>
          <p dmcf-pid="1edU6SSgL9" dmcf-ptype="general">소규모 사업체도 법안 적용이 1년 유예돼 이듬해 8월 26일부터 적용된다.</p>
          <p dmcf-pid="tPQt2OOJRK"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2017년 프랑스가 업무 시간 외에는 노동자가 이메일과 전화, 문자 등 연락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p>
          <p dmcf-pid="F7zlFgg2Lb" dmcf-ptype="general">현재 유럽과 남미를 중심으로 20여개 국가가 유사한 법률을 시행 중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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