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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너무 겁 먹었나?…美규제 캐비닛 여니 날아오른 이 기업 [위클리반도체]

온카뱅크관리자

2023-03-25 11:03: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sWhwzsbJ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Y0ZT6Yxi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3/25/mk/20230325110302167kmqr.png" data-org-width="700" dmcf-mid="5F4bpa7AR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25/mk/20230325110302167kmq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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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3Gp5yPGMMa" dmcf-ptype="general">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세부 조건(일명 가드레일)을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이 세부 조건을 만든 이유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이 때문에 보조금 세부조항이 발표되면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생산이 직격탄을 입게 될 거란 우려가 컸습니다.
          </div>
          <p dmcf-pid="0Nsko5NFig"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게 웬걸.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규제가 발표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2일과 23일 2 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잠재 리스크가 해소되며 경영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p>
          <p dmcf-pid="pjOEg1j3io" dmcf-ptype="general">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을 적용하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과 SK가 미국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습니다.</p>
          <p dmcf-pid="UDSscpD7ML" dmcf-ptype="general">하지만 5%의 기준은 투입되는 웨이퍼 단위에 대한 제한일 뿐 기술 집적도를 높이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집적도를 높일 경우 같은 크기의 웨이퍼에서 더 많은 반도체 생산이 가능해집니다.</p>
          <p dmcf-pid="uwvOkUwzin" dmcf-ptype="general">최상목 경제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발표 전부터 미국 정부와 세부 규정 주요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받는 등 긴밀하게 소통해왔다”면서 “중국에서 보유 중인 국내 기업의 제조설비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7rTIEurqdi" dmcf-ptype="general">미국의 조치가 사실상 적극적 투자를 제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최 수석은 “업계에 문의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한국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zDSscpD7RJ" dmcf-ptype="general">같은 날 장영진 산업부 1차관도 매일경제와 만나 “웨이퍼 단위로 5% 증가 제한 수준이면 실제로는 수십 %의 생산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wvOkUwze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내 반도체 기업 미˙중 투자 현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3/25/mk/20230325110303656gtrf.png" data-org-width="700" dmcf-mid="1rVq3oUNd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25/mk/20230325110303656gtr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내 반도체 기업 미˙중 투자 현황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IGSmBI9ne" dmcf-ptype="general">
           <div>
            <strong>미국 정부도 삼성 챙기기 나서</strong>
           </div>미국 정부도 한국 기업 안심시키기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번 세부 조항이 한국 기업의 요청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슈미트 미 상무부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장은 21일 간담회에서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가드레일이 한미 양국의 공통된 경제·국가안보 이익에 부응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5% 생산 증가 제한을 넘지 않고 미국 수출 통제를 준수하는 한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후 반도체법을 통해 새로 부과되는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div>
          <p dmcf-pid="bCHvsbC2iR" dmcf-ptype="general">또 다른 고위 당국자도 “우리의 의도는 중국 내 생산시설의 확장 또는 신설을 막으려는 것이지 현재 운영 중인 생산시설의 가동을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p>
          <div dmcf-pid="KhXTOKhVeM" dmcf-ptype="general">
           <div>
            <strong>D램 최악 넘겼나…“3분기부터 수급개선”</strong>
           </div>여기에 더해 최악의 불황기를 겪고 있는 D램 시장의 ‘공급과잉’ 상태가 올해 3분기부터 개선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상황이 달라지면서 D램 시장에서 난관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옵니다.
          </div>
          <p dmcf-pid="9MaJPlMTix" dmcf-ptype="general">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시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D램 공급초과율 예측치는 –1.9%로 조정됐습니다.</p>
          <p dmcf-pid="2RNiQSRynQ" dmcf-ptype="general">공급초과율 예측치가 양(+)의 값이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의 값이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3분기부터는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며 가격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후 올해 4분기부터 수요가 공급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달 내놓은 예측에서는 ‘수요초과’의 시기를 3분기로 앞당겼습니다.</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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