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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보증 믿고 쉽게 전세대출 내준 銀...보증기관 손해율 73%로 뛰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6 12:37: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GI서울보증 전세대출 개인금융신용보험 손해율<br>지난 6월 기준 72.6%...5년새 10배 수준 '급상승'<br>역전세난·고금리 장기화에 차주 상환능력 저하<br>銀 건전성 타격 미미하지만 보증기관 수익성 급감<br>서울보증 "시차 두고 수익성 개선...모니터링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fPxWMMUu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DsIfCCnz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6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 앞에서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23.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6/fnnewsi/20240826123130254frtl.jpg" data-org-width="800" dmcf-mid="ZPAkzEEQF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fnnewsi/20240826123130254frt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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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6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 앞에서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23.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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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jEwbrrRFB"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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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6/fnnewsi/20240826123130490xgfz.jpg" data-org-width="432" dmcf-mid="5lQMYRRu7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fnnewsi/20240826123130490xgf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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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0B2fh441Fz"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은행들이 90%대의 보증비율에 기대서 전세대출을 손쉽게 내줬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SGI서울보증이 차주 대신 은행에 대신 갚아준 대출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SGI서울보증이 은행에서 받은 보험료의 70% 이상을 대위변제에 쓰고, 지난 5년 새 손해율이 10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높은 보증비율→전세대출 문턱 완화→전세가격 상승 및 역전세에 따른 상환 리스크 상승→보증기관 대위변제 급증의 악순환이다. 높은 보증비율이 전세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보증기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div>
          <p dmcf-pid="pdLg3aaV37" dmcf-ptype="general">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개인금융신용보험의 손해율은 72.6%로 지난 5년래 가장 높았다. </p>
          <p dmcf-pid="U07qwBBW0u" dmcf-ptype="general">전세대출 개인금융신용보험은 은행이 전세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발생할 손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지난 2007년 출시돼 현재 15개 은행이 SGI서울보증과 협약을 맺고 있다. 손해율은 SGI서울보증의 대위변제금(은행에 지급한 보험금-차주에게 회수한 구상금)을 은행들에서 받은 보험료로 나눈 것이다. 손해율이 높아지는 건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많다는 것으로 SGI서울보증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p>
          <p dmcf-pid="uacEqDDxzU" dmcf-ptype="general">문제는 SGI서울보증의 손해율은 지난해부터 급상승하면서 수익성이 단기간에 악화됐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7.3%에서 지난 2021년 10.1%로 소폭 상승한 후 2022년 21.6%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손해율이 70.2%로 급등한 뒤 올 상반기 72.6%까지 올랐다. 은행들이 매년 전세대출 미상환에 대비해 가입하는 신규 개인금융신용보험 건수는 연간 14~16만건으로, 신규 보험가입금액은 30조원 이상이다. </p>
          <p dmcf-pid="7ADrKmmeFp" dmcf-ptype="general">지난해부터 손해율이 급상승한 것은 역전세난과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 장기화 및 역전세 등으로 보험사고 증가에 따라 손해율이 상승했다"면서 "다만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손해율)은 시차를 두고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ztpuk77vz0" dmcf-ptype="general">문제는 은행이 높은 보증비율을 토대로 전세대출을 쉽게 내주고, 이를 통해 전세가격이 상승해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증비율이 높으면 은행들의 대출 건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주들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을 쉽게 내줘 가계대출도 늘어날 수 있다. 은행의 주택관련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p>
          <p dmcf-pid="qshSPvva73" dmcf-ptype="general">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보증기관들의 보증서를 보고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심사는 은행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증서가 있어야 대출심사 절차 또한 시작되는 구조"라며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이 높아서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해도 은행들의 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와 역전세 현상이 최근 완화되고 있어서 손해율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라며 "주택시장 및 금융시장 동향, 상품 손해율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p>
          <p dmcf-pid="BISTxyyjUF" dmcf-ptype="general">박상혁 의원은 "손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보증기관의 건전성 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 실물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방증인 만큼 정부가 시장 리스크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가계대출 #전세대출 #SGI서울보증 #건전성 #은행전세대출 #개인금융신용보험 </p>
          <p dmcf-pid="b10UcuuSUt" dmcf-ptype="general">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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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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