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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통신사찰 논란 당시 최소 3176명 정보 수집"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6 1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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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3L9s99H7e">
          <p dmcf-pid="YXR7k77vpR"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최근 통신사찰 논란으로 검찰이 수집한 정보 대상자가 3천176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GlV5n55r7M"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문서번호 2024-87, 116, 117의 공문을 통신사에 보내 전화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통신자료를 일괄 수집했다.</p>
          <p dmcf-pid="HpgVIVVZzx" dmcf-ptype="general">검찰은 3천176 건의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를 통신사에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1만5천880 건에 달했다.</p>
          <p dmcf-pid="XFnKmKKG3Q"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민감하게 취급되는 주민번호와 주소는 6천352 건이 검찰에 의해 수집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KDMWMMU0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정아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6/ZDNetKorea/20240826122437695fuqc.jpg" data-org-width="640" dmcf-mid="y4GEzEEQ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ZDNetKorea/20240826122437695fuq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정아 의원
           </figcaption>
          </figure>
          <p dmcf-pid="58In5nnb76" dmcf-ptype="general">검찰은 8월 초 통신자료 수집 당사자들에게 보낸 문자에 전화번호와 성명만 수집했다고 통지했으나 실제로는 주민번호, 주소 등까지 대규모로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17j8l88tU8" dmcf-ptype="general">통신 3사 외의 전기통신사업자들을 고려하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이유로 전화번호 기준 4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것으로 예측된다.</p>
          <p dmcf-pid="th2ZiZZwp4" dmcf-ptype="general">황정아 의원은 “검찰은 묻지마 사찰 논란이 불거진 데에 대해 ‘사찰할 거면 통지했겠냐’ 식의 적반하장 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실제 수집 정보를 은폐한 것이 증거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FxSa3aaVUf" dmcf-ptype="general">검찰의 통신자료 수집이 전기통신사업법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조차 거슬렀다는 비판도 나온다.</p>
          <p dmcf-pid="3w7TQTTNzV"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검찰이 민감정보를 수집하며 법령상 규정된 근거조차 전혀 없이 ‘묻지마 사찰’을 자행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를 은폐한 것까지 밝혀지며 특검을 해야 할 수준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사태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0oZrbrrRp2"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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