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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년 연속 '세수펑크'에도…지난해 정부가 못 걷은 세금 64조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6 11:49: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지난해 국세 미수납액 63조9714억원 집계 전년 대비 14.5% 급증…"증가 속도 빨라" "부족한 재정 확보 위해 회수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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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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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급감 등에 따른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걷지 못한 세금이 64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미수납액은 63조971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보다 22조5804억 원 증가한 액수다.
 국세 미수납액은 국가가 거둬들이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징수하지 못 한 세금을 의미한다.
 통상 미수납액은 누적되는 구조여서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난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증가 속도가 유독 빨랐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2022년 국세 수입 미수납액은 55조848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5% 증가했는데, 지난해 국세 미수납액(63조9714억 원)증가율(2022년 대비)은 14.5%로 더 높았다.
 최근 5년간 세입 징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해 결손 처분을 마친 국세 불납결손액도 총 16조1011억 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세수 감소의 한 요인이 되고, 불납결손으로 이어지는 경우 납세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세 미수납액(63조9714억 원)을 사유별로 보면 ‘체납자 재력이 부족하거나 체납자가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행방불명된 상황’ 등으로 거두지 못한 경우가 52조344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법령이나 계약상의 납기 등이 지나지 않은 납기 미도래에 따른 미수납액이 5조842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체납자 재력 문제나 거소불명으로 인한 미수납의 경우 납세회피를 위한 재산은닉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대로 걷지 못한 미수납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부족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라도 회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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