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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소영 위자료는 보통 이혼의 수십배... 법원, 위자료 인상 러시 시작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6 11:05: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두 번 판결에서 '위자료 20억' 인정<br>종전 최고 2억원서 10배 늘어난 것<br>"형평성 어긋나" vs "뉴노멀 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zWGmKKGt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TAkeGGkG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이 3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6/hankooki/20240826110006943ziiy.jpg" data-org-width="640" dmcf-mid="KRSyDqqy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hankooki/20240826110006943zii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이 3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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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quote_frm" dmcf-pid="4WkDJXXD5T" dmcf-ptype="blockquote1">
           '기껏해야 3,000만 원 정도이던 위자료, 노소영 판결 이후엔 수억 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blockquote>
          <p dmcf-pid="825tl88tZv" dmcf-ptype="general">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관련 소송에서 연거푸 나온 위자료 액수 '20억 원'에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범죄 사망 피해가 아니고, 이혼 관련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재산분할과 별도)는 1억 원 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이번 위자료 판결이 치솟는 물가와 동떨어진 액수로 빈축을 샀던 이혼 위자료 기준을 흔드는 시발점이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p>
          <p dmcf-pid="6V1FS66FXS" dmcf-ptype="general">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가 최 회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의 지급을 명령하기 이전, 이혼소송 관련 최대 위자료 산정금은 2억 원이다. 이 역시 지난해 10월 같은 재판부에서 내린 판결로, 당시 재판부는 부인이 불륜 남편에게 청구한 5억 원 위자료 중 2억 원을 인용했다. 1심(3,000만 원)보다 인정 액수가 대폭 상향된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p>
          <p dmcf-pid="Pft3vPP3Yl" dmcf-ptype="general">노 관장 사건에서 1년 만에 단번에 '10배 기록'이 나온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재벌 사건'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건 손해배상소송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22일 "두 사람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재산상태, 경제규모 등을 참작했다"며 "부정행위로 인한 재산 유출 등이 배상액 산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QUvyDqqyXh" dmcf-ptype="general">주목할 점은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란 것이다. 혼인 기간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다. 주관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2017년 법원행정처에서 민사 위자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이때 최고액이 9억 원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에 특별가중인자와 일반 가중사유까지 더했을 경우였다. 이혼소송에만 국한하면 서울가정법원이 2007년 마련한 이혼 위자료 산정표상 1억 원이 최대 권고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uTWwBBWZ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김수정(왼쪽 사진) 변호사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배인구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6/hankooki/20240826110008235rnpp.jpg" data-org-width="640" dmcf-mid="96GXO22X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hankooki/20240826110008235rnp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김수정(왼쪽 사진) 변호사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배인구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yhgNQTTNHI" dmcf-ptype="general">20억 원 위자료가 관심을 끄는 건 바로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이 받는 정신적 고통'보다 '재벌 배우자가 불륜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을 훨씬 높게 취급한 셈이어서다. 서울의 한 현직 판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륜 상대에게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3,000만 원 선이었다"면서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도 1억 원을 넘기 쉽지 않은데 재벌 사건에서만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해줄 논리가 탄탄하지 않다"고 짚었다.</p>
          <p dmcf-pid="Wlajxyyj5O" dmcf-ptype="general">반면 이번 소송을 계기로 이혼 위자료 액수를 현실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의 위자료 수준은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외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낮다는 국민적 비판에 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부동산 가액 등 변화를 고려하면 이번 소송은 수년간 제자리였던 위자료 상한을 끌어올리는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한 판사도 "위자료 액수 자체를 예전보다 올리려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p>
          <p dmcf-pid="YSNAMWWA5s" dmcf-ptype="general">수억 원대 위자료가 '뉴 노멀'(새로운 표준)이 될지, '노소영 사건'에 국한될지는 대법원 결론에 달려 있다. 김 이사장이 손해배상 소송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20억 원 위자료'의 적절성 판단은 최 회장∙노 관장 이혼소송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리게 됐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항소심 결론을 깰 경우, 불륜 상대(김 이사장)는 20억 원을 내는데 당사자(최 회장)는 책임을 줄이게 되는 결과가 돼 건드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예측 가능성과 안전성 차원에서 파기의 필요도 있다"고 귀띔했다.</p>
          <p dmcf-pid="GILg6SSgXm" dmcf-ptype="general">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br>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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