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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줍줍’ 풀었더니 동탄서 300만명 몰려…정부, 무순위청약에 칼빼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6 10:1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둔촌주공 미분양 우려에 무순위청약 요건 완화<br>거주지·주택 수 요건 다시 강화하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pnUjJJqM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fw4CEEQe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6/mk/20240826100602232cflf.jpg" data-org-width="500" dmcf-mid="0synZvvae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mk/20240826100602232cfl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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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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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uiynZvvank" dmcf-ptype="general">
           100만명이 몰리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돼 결국 지원 가능 시간까지 연장했던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iv>
          <p dmcf-pid="7pnUjJJqec" dmcf-ptype="general">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일 “청약시장 분위기가 바뀐 상황에서 현행 줍줍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 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밝혔다.</p>
          <p dmcf-pid="zuo7cnnbMA" dmcf-ptype="general">정부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올림픽파크포레온’ 미분양이 우려될 정도로 시장이 침체되자 문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완화했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그대로 둬선 안 된다는 것이다.</p>
          <p dmcf-pid="qBjbwaaVLj" dmcf-ptype="general">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p>
          <p dmcf-pid="Bctku55reN" dmcf-ptype="general">집값이 최근 크게 오르면서 무순위 청약이 ‘로또’로 불리며 과열 양상의 띄고 있다.</p>
          <p dmcf-pid="bD0wqFFOLa"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무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시장이 냉각기를 맞자 미분양 우려가 커졌고 지난해 2월 28일부터 민영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p>
          <p dmcf-pid="KG6He441dg"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현재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p>
          <p dmcf-pid="9ULuAiiBLo" dmcf-ptype="general">무순위 청약 규제가 완화되면서 첫 수혜는 완화 일주일도 안 돼 무순위 청약을 공고한 둔촌주공이었다.</p>
          <p dmcf-pid="2OzI2uuSdL" dmcf-ptype="general">누구나 ‘줍줍’을 할 수 있게 되자, 분양시장이 살아났고 올 하반기 들어서는 ‘일단 넣고 보자’ 식의 ‘묻지마 줍줍’ 사례가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3년여 만이다.</p>
          <p dmcf-pid="VS9v6bbYLn" dmcf-ptype="general">지난달 진행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300만명에 가까운 신청자가 몰리는 ‘광풍’이 일기도 했다. 2017년 첫 분양가로 공급돼 시세차익이 10억원가량 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p>
          <p dmcf-pid="fhbl4qqyei" dmcf-ptype="general">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이유는 동탄 청약 이후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란 청약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거세게 맞았기 때문이다.</p>
          <p dmcf-pid="4yfWx22XiJ"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유주택자는 지원할 수 없는 등 민영주택 무순위 청약 요건이 다시 강화되는 방향으로 소폭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p>
          <p dmcf-pid="8iynZvvaRd" dmcf-ptype="general">공공주택의 경우 민영주택과 달리 무주택이어야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의 불법 전매,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이 적발돼 주택을 회수한 뒤 재공급하는 ‘계약 취소 주택’에도 무주택 및 거주지 요건 등이 적용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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