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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8·8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이행 계획 초점은 '공급'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6 10:04: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시·국토부, 정비사업 촉진·장기전세주택 확대·비아파트 활성화 등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Stz2uuSf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h5uKpphB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협의회'에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6/moneyweek/20240826092529143njyk.jpg" data-org-width="680" dmcf-mid="2UB8Rff5f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moneyweek/20240826092529143njy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협의회'에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4JECyOOJfr" dmcf-ptype="general">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8·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이행 계획과 앞으로의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div>
          <p dmcf-pid="8u8dgRRu9w" dmcf-ptype="general">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촉진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비아파트 활성화 등 총 세 건의 주요 과제를 건의했다.</p>
          <p dmcf-pid="6aOyZvva2D" dmcf-ptype="general">두 기관은 당장 시행 가능한 장기전세주택 확대를 시작으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p>
          <p dmcf-pid="PMjmlwwMKE" dmcf-ptype="general">시는 첫 번째 안건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p>
          <p dmcf-pid="QMjmlwwM9k" dmcf-ptype="general">현행 법령에서 특별시장은 직접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으나 수립·변경 입안권한이 자치구로 한정돼 있어 불필요한 협의 기간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p>
          <p dmcf-pid="xVJjwaaVqc" dmcf-ptype="general">이에 시는 특별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고 국토부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계획변경 등에 대해 특별시장이 변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p>
          <p dmcf-pid="ytKPd88tbA" dmcf-ptype="general">두 번째 안건으로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확대 요청이 나왔다. 이와 관련 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물량 확대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연계 방안이 논의됐다.</p>
          <p dmcf-pid="W4ncmjj4bj" dmcf-ptype="general">매입임대주택(다가구·다세대 등)에서 장기전세주택Ⅱ(아파트)로 이동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건의다. 다세대·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살면서 출산했다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로 연계해 이사할 수 있고 10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p>
          <p dmcf-pid="Y5B8Rff52N"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저층 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비 지원과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 매입약정방식 개선 등도 건의했다.</p>
          <p dmcf-pid="Gu8dgRRuqa" dmcf-ptype="general">단독·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은 심각한 상황이고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주차장 조성을 위한 포괄적인 국비지원을 요청했다.</p>
          <p dmcf-pid="HBxLAiiB9g" dmcf-ptype="general">이에 실행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나 명분이 있으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p>
          <p dmcf-pid="XxNrhDDxBo" dmcf-ptype="general">소규모 아파트 공급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취지와 맞지 않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논의됐다.</p>
          <p dmcf-pid="Z4ncmjj4bL" dmcf-ptype="general">LH 의견으로 부분 매입은 소유권 등기 이원화 문제나 안전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8·8대책의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해 세부사항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p>
          <p dmcf-pid="5pfRLxxp9n"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비사업 임대주택 기여축소(보정계수 적용)시행 ▲노후 청사 등 복합개발 대상지 발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협조 등이 논의됐다.</p>
          <p dmcf-pid="176Jaee7Bi" dmcf-ptype="general">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점검·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tmYF711mbJ" dmcf-ptype="general">이화랑 기자 hrle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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