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단통법 폐지' 이후 다음은?"...단말과 통신 서비스 구입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6 08:19: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조사 간 단말기 판매 경쟁으로 출고가 인하" vs "제조사 간 경쟁 일어나지 않으면 후생 확대 한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0HE1yyjJE">
          <p dmcf-pid="2J6FMVVZJk"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논의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폐지 이후 대안으로는 단말기 구입과 통신 요금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가 떠오르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3Gk5TTNJ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이훈기 의원실 주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서효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6/inews24/20240826074453117kzwr.jpg" data-org-width="580" dmcf-mid="KEuSB33Ii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inews24/20240826074453117kzw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이훈기 의원실 주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서효빈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fDg2AiiBdA" dmcf-ptype="general">완전자급제란 이통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 제조·공급만 전담하도록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을 고려해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단말기와 서비스의 결합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p>
          <p dmcf-pid="4NdzLxxpLj" dmcf-ptype="general">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통법의 폐지와 함께 완전자급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p>
          <p dmcf-pid="8NdzLxxpLN" dmcf-ptype="general">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조사 간 단말기 판매 경쟁으로 출고가가 인하되고,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이 늘면 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며 "통신사는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의 차별성 위주로 경쟁하면 통신비 인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6ZvaYCCnea" dmcf-ptype="general">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문제로 꼽힌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을 통한 이통사향 중심의 단말기 판매 구조가 와해되고, 다양한 단말기가 국내로 유통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며 가격 인하 효과를 유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p>
          <p dmcf-pid="PyOJlwwMdg" dmcf-ptype="general">알뜰폰 업계에서도 단말기와 요금제의 분리 판매에 공감하며 "통신 요금보다 단말기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를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QYCnvmmeno" dmcf-ptype="general">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완전자급제 역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우려를 표했다. 신민수 교수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된다 해도 해외 제조사의 진출이 불투명하며, 제조사 간 경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비자 후생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제도 변경이 장려금 재원의 증가를 보장하지 않으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p>
          <address dmcf-pid="xOc6waaVnL"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박수홍 "가족 지키는 일,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을 것" 반가운 파월 피벗…‘빅컷’ 기대감 커진다[뉴스새벽배송]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