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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명계의 '사법리스크' 기대감, 자력으로 대선까지 가는 길 [기자수첩-정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6 07:05: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李 '사법리스크' 의식한 저울질만<br>연대로서 힘 발휘하는 시대는 지나<br>이재명표 정책, 아직 한방이 없다<br>반사이익 기대 그만두고 자력 키워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f8rZvva2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f8rZvvaK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길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 오른쪽부터)가 영화 제작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6/dailian/20240826070002680iuuh.jpg" data-org-width="700" dmcf-mid="Kc7ohDDxq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dailian/20240826070002680iuu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길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 오른쪽부터)가 영화 제작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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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zBNvmmeBW" dmcf-ptype="general">비명(비이재명)계의 대표선수들이 잠행을 깨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 사당(私黨)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돼버린 민주당 차기 대선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p>
          <p dmcf-pid="feJvu55rKy" dmcf-ptype="general">그러나 친문·친명계 모두 '사법리스크'를 의식한 저울질만 할 뿐, 이 대표 피선거권 박탈 외 결과를 생각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실제 판결 결과가 희망대로 나와줄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여건이다.</p>
          <p dmcf-pid="4rsuMVVZBT" dmcf-ptype="general">최근 법원들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추세다. 또 설령 법정구속이 되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헌법 제44조 2항에 따라 회기 중에는 바로 석방돼버린다.</p>
          <p dmcf-pid="8MelpXXDfv" dmcf-ptype="general">이에 비명계의 자강과 화력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사이익에 모든 희망을 거는 듯한 선택지는 유권자들의 환영을 받기 어렵다. 오히려 이 대표에게 사법리스크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1년 전과 달라진 상황이 눈에 들어온다.</p>
          <p dmcf-pid="6oaHKpphfS" dmcf-ptype="general">이재명 1기 지도부 상황에서는 국민이 야당 탄압이라는 논리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지만, 당헌까지 바꿔가며 당대표 연임을 이어간 이 대표가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지지율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p>
          <p dmcf-pid="Pjc1fzzT2l" dmcf-ptype="general">김부겸 전 국무총리·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동연 경기지사 등 국민의 눈길을 끌만한 인물도 다수 등장했다. 이들은 그간 중앙정치에 관여할만한 여유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 대표가 의식해야 하는 정치적 경쟁자가 여러 명 생긴 셈이다.</p>
          <p dmcf-pid="QClbiPP3fh" dmcf-ptype="general">섣불리 연대를 구상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정치인이 연대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유권자들이 언제든 콘텐츠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생회복지원금, 기본소득 시리즈에 찬반이 갈리는 것은 아직 국민에게 큰 임팩트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표의 정책에는 아직 한방이 없다. 지난 총선 조국혁신당이 깜짝 돌풍을 일으킨 것 역시 현 지도부 체제의 민주당이 인기가 없음을 방증한다.</p>
          <p dmcf-pid="y1FerNNfKI" dmcf-ptype="general">중도층의 표심은 얼마나 좋은 정책을 내느냐. 얼마나 좋은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한순간에 변화할 수 있다. 반사이익만 보고 추후 활동을 논한다는 것은 결국 자체적인 발광체가 되지 못한다는 증거다. 정치적인 내용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자신만의 콘텐츠로 국민의 판단을 얻을 수 있는 '볼만한 경쟁'이 되길 바래본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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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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