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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농업 자연재난 지원 강화…복구비 단가 평균 23% 인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6 06:30: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농식품부, 개정 산정기준 발표 <br>대상에 농기계·하우스설비 포함 <br>7월 호우피해에 929억원 지원 <br>신속 구제위해 추석전 지급방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W4LrRRu0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XQNIiiB7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6/nongmin/20240826050045572usrj.jpg" data-org-width="640" dmcf-mid="VZT0VZZwU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nongmin/20240826050045572usr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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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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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Y8omee73n" dmcf-ptype="general"> 대파대·농약대 등 농업부문 자연재난 복구비가 인상됐다. 올해부터는 농기계와 시설하우스 설비도 복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p>
          <p dmcf-pid="60iwyjj4zi" dmcf-ptype="general">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7월8∼19일 호우피해 복구계획’이 23일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업분야 복구비는 총 929억원으로, 농작물·가축 등 사유 시설 복구비는 대파대 120억원, 농약대 131억원, 가축 입식비 17억원, 농경지 복구비 214억원, 농업시설 복구비 26억원, 생계비 12억원 등이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추석 전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p>
          <p dmcf-pid="PVDy0CCnuJ" dmcf-ptype="general">‘2024년 농업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도 개정했다. 최근 3년간 재해 규모가 크고 빈도가 잦았던 품목의 대파대·농약대와 농경지 복구비 등 123개 항목의 지급단가를 평균 22.6% 인상했다. </p>
          <p dmcf-pid="QNZBxpph3d" dmcf-ptype="general">우선 피해가 컸던 과채류 대파대의 지급단가는 1㎡(0.3평)당 1384원으로, 전년(884원)보다 56.6% 올랐다. 상추 대파대는 종전(586원)보다 38.7% 올라 1㎡당 813원으로 정해졌다. 그 외 품목별 대파대와 전년 대비 인상률은 ▲딸기 3541원(56.4%) ▲쪽파 913원(59.9%) ▲토마토 2272원(23.5%) ▲멜론 1111원(25.7%) ▲호박 1058원(19.7%) 등이다. </p>
          <p dmcf-pid="xIqxNff5pe" dmcf-ptype="general">농약대는 인상폭이 다소 작았다. 품목별로 1㎡당 ▲일반 작물 79원(6.8%) ▲과수류 276원(10.8%) ▲약용작물 160원(1.9%) ▲화훼류 1886원(20.0%)으로 책정됐다. </p>
          <p dmcf-pid="y7gOHEEQ0R" dmcf-ptype="general">농경지 유실에 따른 복구단가는 지난해보다 11% 오른 1㎡당 5701원, 매몰 복구단가는 35.1% 인상된 3067원이다. 단가는 올랐지만 1농가당 받을 수 있는 최대 복구비 한도는 기존과 같은 5000만원이다. </p>
          <p dmcf-pid="WeSF9HHEpM" dmcf-ptype="general">현장에서는 인상된 금액으로 농경지를 완전히 복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큰비로 4958㎡(1500평) 규모 인삼밭이 매몰된 충남 금산의 하문호씨는 “철재 지주대를 철거하고 토사를 걷어내고 다시 밭을 다져야 해 복구 기간이 오래 걸리고 사람도 많이 써야 한다”면서 “3.3㎡(1평)당 1만원꼴인 복구비로는 어림도 없다”고 했다. </p>
          <p dmcf-pid="YJT0VZZwUx" dmcf-ptype="general">가축 입식비를 포함한 41개 항목의 단가는 종전보다 내려갔다. 1마리당 200만7300원이었던 한우-육성우의 입식비는 올해 182만7000원으로 9.0% 떨어졌다. 젖소-송아지(분유떼기) 입식비는 42.3% 인하된 19만7125원으로 조정됐다. </p>
          <p dmcf-pid="G5MAhLLKUQ" dmcf-ptype="general">올해부터는 트랙터·이앙기·콤바인 등 주요 농기계 33종과 난방기·환풍기 등 시설하우스 설비 14개, 환기팬과 축종별 사료급이기 등 축사 설비 33개도 자연재해로 고장·파손 시에는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단가는 9월 중 정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농기계·설비 지원에 총 65억원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H3JDTNNfpP" dmcf-ptype="general">피해 농가에는 재난지원금과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농가 피해율이 30∼50% 미만이면 1년, 50% 이상이면 2년 동안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 재해대책경영자금도 1.8% 금리로 융자해준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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