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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불복, 法 소송…‘강남 4구’에 몰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3-03-25 09:46: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처분 불복' 학폭 가해자, 강남에 몰려…집행정지·행정소송 최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pTdgZatF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UyJa5NFz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3/25/segye/20230325073033872hsre.jpg" data-org-width="680" dmcf-mid="3Pdtua7A0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25/segye/20230325073033872hsr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g8W5e1iza" dmcf-ptype="general">
            교육 당국의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빈도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div>
          <p dmcf-pid="ua6Y1dtnFg" dmcf-ptype="general">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2년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가해학생 처분 집행정지 93건 중 38건(40.9%), 행정소송 112건 중 33건(26.8%)이 강동송파 및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몰렸다.</p>
          <p dmcf-pid="7AxX3n0g7o" dmcf-ptype="general">강동송파 지역은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신청이 26건으로 11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집행정지 신청이 2건으로 가장 적었던 동부교육지원청의 13배에 달하는 건수다.</p>
          <p dmcf-pid="zcMZ0Lpa0L" dmcf-ptype="general">강남서초 지역은 행정소송 제기 건수가 22건으로 11개 교육지원청 중 최다를 기록했다. 제기된 행정소송이 3건으로 가장 적었던 동작관악교육지원청보다 7배나 많았다. 강남서초 지역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도 6건으로 가장 많았다.</p>
          <p dmcf-pid="qkR5poUN3n" dmcf-ptype="general">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군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 2019년 전학 온 반포고도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할이다. 2017년 강원도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입학한 정군은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을 받은 뒤에도 7개월 동안 학교를 다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나서야 반포고에 전학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p>
          <p dmcf-pid="BWD2PCQSFi" dmcf-ptype="general">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태스크포스(TF) 강득구, 강민정 의원은 이날 오후 반포고를 방문해 정군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경위를 점검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는 31일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p>
          <p dmcf-pid="bYwVQhxvuJ" dmcf-ptype="general">김현주 기자 hjk@segye.com </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 세계일보 &amp;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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