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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 표현의 자유 제한"

온카뱅크관리자

2023-03-25 09: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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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dyQBE9re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3/25/imbc/20230325094313593awga.jpg" data-org-width="600" dmcf-mid="5RxTwzsb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25/imbc/20230325094313593awg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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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JWxbD2mMd"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선거 기간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뿌리지 못하게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국회에 법을 개정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p>
          <p dmcf-pid="3xl4ujqkMe" dmcf-ptype="general">헌재는 선거 18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뿌렸다 처벌받게 된 한 시민이,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p>
          <p dmcf-pid="0MS87ABEeR" dmcf-ptype="general">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효력을 곧바로 없애면 혼선이 생길 것을 고려해, 국회에 시한을 두고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결정으로, 헌재는 내년 5월 말까지 법을 고쳐 달라고 국회에 주문했습니다.</p>
          <p dmcf-pid="pRv6zcbDdM" dmcf-ptype="general">헌재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선거운동의 폭이 더 좁은 일반 유권자에겐 더 광범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입법 취지를 벗어나 선거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 억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UbkuHR5JJx" dmcf-ptype="general">박영회 기자(nofootbird@mbc.co.kr)</p>
          <p dmcf-pid="uKE7Xe1inQ"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7423_36126.html</p>
          <p dmcf-pid="7VrB1i3onP"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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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ata-translation="true">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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