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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권익위는 지금, 공직자에 선물 장려하는 중 “직무 관련 없으면…”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2 18:54: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청탁금지법 안내 “직무와 관련 없으면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qHUYuuSQ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a6n4LLKx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2/hani/20240822182512778qrhd.jpg" data-org-width="970" dmcf-mid="8qTtSFFOQ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2/hani/20240822182512778qrh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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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8NsLYuuSPf" dmcf-ptype="general">‘추석 명절,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p>
          <p dmcf-pid="6Z7Y8oo9PV" dmcf-ptype="general">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며 배포한 카드뉴스 일부 내용이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선물 등 제공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뼈대로 한다. 지난 6월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제재 조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해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산 바 있다.</p>
          <p dmcf-pid="P5zG6gg2Q2"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이어진 카드뉴스에서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했다.</p>
          <p dmcf-pid="QW3S9ddzx9" dmcf-ptype="general">앞서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이나 전통 엿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느냐’는 시민 질의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p>
          <p dmcf-pid="xGpTViiB6K" dmcf-ptype="general">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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