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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주먹구구' 소상공인 지원책…3조는 "상환하세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2 18: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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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iuGp441pz"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F6ZCHzzTp7" dmcf-ptype="general">정부가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겠다며 지난달 발표한 금융 지원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p>
          <p dmcf-pid="3P5hXqqypu" dmcf-ptype="general">특히 코로나 때 빌린 정책자금 원금 상환을 미뤄주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일부만 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p>
          <p dmcf-pid="0Q1lZBBWUU" dmcf-ptype="general">최나리 기자입니다. </p>
          <p dmcf-pid="p0mowWWAzp"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UpsgrYYc30" dmcf-ptype="general">코로나19 때 정부 보증 지원을 통해 5년 만기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p>
          <p dmcf-pid="uUOamGGk03" dmcf-ptype="general">지난달 발표된 '금융 3종 세트 지원' 중 하나인 보증부 대출만기 연장을 신청하려 했지만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7cV09ddzFF" dmcf-ptype="general">[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지원팀 :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나간 것은 지금 종합대책에 나온 전환보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p>
          <p dmcf-pid="zkfp2JJqUt" dmcf-ptype="general">이유는 보증기관 차이였습니다. </p>
          <p dmcf-pid="qE4UViiB01" dmcf-ptype="general">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보증기관이 선 대출만 만기연장 대상이고, 금융위원회 산하 보증기관 대출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p>
          <p dmcf-pid="BHjMaIIiu5" dmcf-ptype="general">공교롭게 금융위 산하인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은 상인들은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건데 현재 기준 남은 대출금이 3조 원에 달합니다. </p>
          <p dmcf-pid="bXARNCCnuZ"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이미 일괄 만기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 만큼 추가 지원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p>
          <p dmcf-pid="KWe9MAA8pX" dmcf-ptype="general">정부 합동으로 대대적인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집계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p>
          <p dmcf-pid="9Yd2Rcc6uH" dmcf-ptype="general">[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너무 정책자금 종류들이 많다 보니 못 챙기는 경향이 있고, 채널 접근성 측면에서 소상공인들한테 효과적으로 금융지원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데 그게 논의에서 배제돼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본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안 맞거든요.] </p>
          <p dmcf-pid="2GJVekkPzG" dmcf-ptype="general">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느냐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p>
          <p dmcf-pid="VyRKxjj4zY" dmcf-ptype="general">SBS Biz 최나리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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