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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추석 전 임금체불 해소 총력…큐텐그룹 계열사 전담팀 별도 구성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2 18:15: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YimkvvaKw">
          <div dmcf-pid="y2l3ZBBWBD" dmcf-ptype="general">
           <p>[고용노동부]</p>
           <p>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 추석 전까지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p>
          </div>
          <p dmcf-pid="WXoIwWWAKE"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과 함께 합동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p>
          <p dmcf-pid="Ys4gJDDxKk" dmcf-ptype="general">아울러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하며, 청(지청)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p>
          <p dmcf-pid="GFAvIZZw2c"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고용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사업장 감독에 나서고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청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HLODyyjq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과 체불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2/govpress/20240822163037001syxb.jpg" data-org-width="800" dmcf-mid="6Wkyh11mB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2/govpress/20240822163037001syx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과 체불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XoIwWWAVj" dmcf-ptype="general">
           <p>이번 운영계획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p>
          </div>
          <p dmcf-pid="ZzmXypphVN" dmcf-ptype="general">이에 5000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와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추진한다.</p>
          <p dmcf-pid="5PYz0ff5qa" dmcf-ptype="general">먼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감독을 실시하는데, 이에 앞서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해 자체 청산의 기회를 부여한다. </p>
          <p dmcf-pid="1XoIwWWAVg" dmcf-ptype="general">그리고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을 확인하면 즉시 시정지시하고, 특히 추석 전에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p>
          <p dmcf-pid="t5ahmGGkVo"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노동포털’에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운영하는데 노동포털 메인화면에서 팝업창을 클릭하면 된다. </p>
          <p dmcf-pid="F3cTC55rfL" dmcf-ptype="general">아울러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하는 바, 이 전화는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어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p>
          <p dmcf-pid="3n34Kee72n" dmcf-ptype="general">또한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이면 체불에 따라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p>
          <p dmcf-pid="0gUPViiB2i" dmcf-ptype="general">만약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면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p>
          <p dmcf-pid="phQAossdVJ" dmcf-ptype="general">피해 근로자 지원을 위해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한다.</p>
          <p dmcf-pid="UZgCrYYcKd" dmcf-ptype="general">특히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의 전담팀을 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cBePaaV2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전담 신고센터 메인화면 팝업창(8월 26일부터 운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2/govpress/20240822163038461xnth.jpg" data-org-width="800" dmcf-mid="QwahmGGkK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2/govpress/20240822163038461xnt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전담 신고센터 메인화면 팝업창(8월 26일부터 운영)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rVLekkPKR" dmcf-ptype="general">
           <p>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청(지청)장부터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강력히 지시했다.</p>
          </div>
          <p dmcf-pid="zD9iMAA8VM" dmcf-ptype="general">한편 그동안 고용부는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한 기획감독과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p>
          <p dmcf-pid="qO8aiwwMBx" dmcf-ptype="general">더불어 체불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중심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최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도 단행한 바 있다.</p>
          <p dmcf-pid="BI6NnrrRVQ"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합동 담화문 발표, 국토교통부 등과 건설현장 합동점검 및 건설PF 위기 극복 지원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했다. </p>
          <p dmcf-pid="bQGqp441BP" dmcf-ptype="general">☞ 노동포털 임금체불 해결방법 <span>바로가기</span> </p>
          <p dmcf-pid="KtjSOXXD96" dmcf-ptype="general">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8)</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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