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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BTS ‘슈가 방지법’ 발의…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 처벌 강화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2 15: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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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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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W7xQbbY6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스쿠터에 대한 음주·무면허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사진=MK스포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2/mbn/20240822154657678uwjo.jpg" data-org-width="540" dmcf-mid="5QdwDLLK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2/mbn/20240822154657678uwj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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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스쿠터에 대한 음주·무면허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사진=MK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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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gCt1vvaxm" dmcf-ptype="general">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스쿠터에 대한 음주·무면허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p>
          <p dmcf-pid="3cTUpGGk6r" dmcf-ptype="general">2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p>
          <p dmcf-pid="0EW7uXXDxw"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안전한 운행을 위해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p>
          <p dmcf-pid="p2nsmaaV8D" dmcf-ptype="general">현재는 PM 음주운전 적발이 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동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p>
          <p dmcf-pid="UYzMxKKG4E" dmcf-ptype="general">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PM 대여사업자에게 PM을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p>
          <p dmcf-pid="uPjSlEEQ6k" dmcf-ptype="general">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p>
          <p dmcf-pid="7BeDEnnb4c" dmcf-ptype="general">한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p>
          <p dmcf-pid="zFfoLPP36A" dmcf-ptype="general">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q8ahCcc68j" dmcf-ptype="general">[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p>
          <p dmcf-pid="BjS03WWAPN" dmcf-ptype="general">&lt; Copyright ⓒ <span>MBN(www.mbn.co.kr)</span>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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