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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올해 소규모 임가 직불금 120만→130만원 인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2 15:16: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정 ‘임업직불제 시행령’ 이달말 시행<br>육림업 종사일수도 60일 이상으로 완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MxCK33IF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jNZR22Xu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2/nongmin/20240822134337693ypjb.png" data-org-width="640" dmcf-mid="2F6sq11m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2/nongmin/20240822134337693ypjb.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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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kctJ441zq" dmcf-ptype="general"> 임업직불제의 소규모 임가 직불금이 130만원으로 오르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기준이 완화된다. </p>
          <p dmcf-pid="8FteTrrRzz" dmcf-ptype="general">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p>
          <p dmcf-pid="6cA1dff507" dmcf-ptype="general">이번 시행령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가운데 소규모 임가의 소득 안정을 확보하고 법률을 구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p>
          <p dmcf-pid="PSlKEnnbzu" dmcf-ptype="general">임업직불제는 대추·호두·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 임가와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경영하는 육림업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p>
          <p dmcf-pid="QFoGQbbYzU" dmcf-ptype="general">시행령 개정으로 산지경영 면적이 0.1㏊ 이상 0.5㏊ 이하이면서 연 소득액이 4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임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이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올해 지급하는 직불금부터 적용된다.  </p>
          <p dmcf-pid="x5iy8zzTzp" dmcf-ptype="general">또 종전엔 육림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 면적이 100㏊ 이상일 때 임업 종사일수 90일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기본 종사요건과 동일하게 연간 종사일수가 60일로 완화된다.  </p>
          <p dmcf-pid="ygteTrrR30" dmcf-ptype="general">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소규모 임가의 소득 향상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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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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