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아이돌 노래 내가 직접 불러 유튜브 올렸는데…저작권 허락 어쩌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2 14:49: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기도 콘텐츠 법률지원센터 운영사 법무법인 미션 신재윤 변호사 칼럼식 자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hIEymme9i">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FDkoOjj4BJ" dmcf-ptype="pre">
           [편집자주] [편집자주] 이 칼럼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법률지원 사업 일환으로 작성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콘텐츠 법률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blockquote>
          <div dmcf-pid="3LiQjee7fd"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kYJAddzb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2/moneytoday/20240822143731446mivq.jpg" data-org-width="1024" dmcf-mid="3L9IYOOJK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2/moneytoday/20240822143731446mivq.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m5gwoo9b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2/moneytoday/20240822143731819oeyc.jpg" data-org-width="1024" dmcf-mid="0a8v5SSg9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2/moneytoday/20240822143731819oeyc.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8j7fuuSb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2/moneytoday/20240822143732153pclw.jpg" data-org-width="1024" dmcf-mid="p2BsymmeV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2/moneytoday/20240822143732153pclw.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Z2hHCCnK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삽화제공 = 경기콘텐츠진흥원(윤상은 작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2/moneytoday/20240822143732550wiuq.jpg" data-org-width="1024" dmcf-mid="U6uDlEEQ2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2/moneytoday/20240822143732550wiu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삽화제공 = 경기콘텐츠진흥원(윤상은 작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sOkTrrR2Q" dmcf-ptype="general">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불러 유튜브, 틱톡 등 SNS에 올리는 소위 '커버 영상'이 유행이다. 커버 영상을 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div>
          <p dmcf-pid="zWYhtTTNfP" dmcf-ptype="general">우리가 즐겨듣는 가요 음원에는 다양한 권리자가 존재한다. 노래를 만든 작사가와 작곡가는 저작권을 가지며,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로서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된다. 이와 달리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전달할 때 자본 투자 및 창의적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제작자에게 각각 부여되는 권리다.</p>
          <p dmcf-pid="q1tY7ZZwK6" dmcf-ptype="general">따라서 기존 음원을 커버한 영상을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 사이트에 게시하고자 한다면, 커버 영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음원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구해야 한다. 이 때 기존 음원을 어떻게 활용해 커버하느냐에 따라 허락을 받아야 하는 권리자가 달라진다.</p>
          <p dmcf-pid="BZ5yUHHEV8"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음원을 원곡 그대로 따라 부르거나 연주한 영상을 게시한다면 누구에게 허락을 구해야 할까? 우선 저작권을 소유한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직접 이용허락을 구할 수 있다. 해당 음원에 관한 권리가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에 신탁돼 있다면,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를 통해 이용허락을 신청해 허락을 받을 수도 있다. 여기서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란 저작권자가 권리를 신탁한 업자로서 국내에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또는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이 있다.</p>
          <p dmcf-pid="bjAnmaaVb4" dmcf-ptype="general">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현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유튜브와 전송이용허락 관련 계약을 체결해 각 협회에 등록된 음원의 전송 사용료를 '유튜브 자동 콘텐츠 식별 시스템'을 통해 징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협회에 등록된 국내외 음원의 경우, 원곡을 그대로 연주한 커버 영상은 각 협회를 통해 이용허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튜브에 게시할 수 있다.</p>
          <p dmcf-pid="KinxAddzKf" dmcf-ptype="general">유튜브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자동 콘텐츠 식별 시스템 'Content ID'는 저작권 소유자가 유튜브에 제출한 오디오 및 영상 파일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영상물을 게시할 때 저작권 보호 콘텐츠 해당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 보호 콘텐츠에 해당하는 영상을 게시한 경우 저작권 소유자가 해당 영상에 대한 동영상 시청 차단, 시청률 통계 추적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p dmcf-pid="9ICDWssdbV" dmcf-ptype="general">그리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등록된 음원은 각 유통사를 통해 유튜브에서 간접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연주 등의 실연을 원곡 그대로 사용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할 경우 별도로 협회를 통한 이용허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p>
          <p dmcf-pid="2ckoOjj492"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원곡을 편곡하는 등 변형을 가한 커버 영상을 게시한다면 어떨까? 이 경우에는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자에게 일신전속되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협회를 통해 문의해 저작권자에게 직접 허락받아야 한다.</p>
          <p dmcf-pid="VpU5K33Iq9" dmcf-ptype="general">또한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음원 영상을 활용한 커버 영상을 게시한다면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p>
          <p dmcf-pid="ff4BR22X2K" dmcf-ptype="general">이 칼럼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법률지원 사업 일환으로 법무법인 미션 신재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했다.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콘텐츠 법률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p>
          <p dmcf-pid="4EDaCcc6Bb" dmcf-ptype="general">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단독]"연구장비 살게" 600억 빌리고 연체한 교수들…이 회사 주주였다 [단독]이재명, 최태원 등 경제단체장 만난다···'먹사니즘' 행보 본격화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