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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檢,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 "검찰이 맞춤형 양복점인가".."법리 문제 정치 쟁점화 안돼"[박영환의 시사1번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2 14: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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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CJnmaaV0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WNASDDxU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2/kbc/20240822142305375wiik.jpg" data-org-width="800" dmcf-mid="4AB9J441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2/kbc/20240822142305375wii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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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0fX5K33Izb" dmcf-ptype="general">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린 것과 관련, "대한민국 검찰이 주문한 대로 양복을 내놓는 양복점인가"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div>
          <p dmcf-pid="p4Z1900CpB" dmcf-ptype="general">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2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검찰의 무혐의 면죄부 결론은 국민들도 다 예상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p>
          <p dmcf-pid="UWNASDDx0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번 무혐의는 법리 해석과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p>
          <p dmcf-pid="uLBKdff53z" dmcf-ptype="general">그는 "검찰은 구체적인 청탁이 없고, 단순 감사 표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었다면 총 5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제공하면서 만날 이유가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p>
          <p dmcf-pid="7RpuPBBWz7" dmcf-ptype="general">또 "대통령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도 포괄적 뇌물죄로 윤 대통령이 처벌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p>
          <p dmcf-pid="zRpuPBBW0u" dmcf-ptype="general">배 부위원장은 "법 적용도 청탁금지법만 적용을 했지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뇌물죄 적용은 왜 안 했느냐의 문제 제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lnoOjj4F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2/kbc/20240822142306800cklr.jpg" data-org-width="800" dmcf-mid="thf6aMMUU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2/kbc/20240822142306800ckl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mMeEnnb7p" dmcf-ptype="general">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검찰은 법리대로 해석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div>
          <p dmcf-pid="bOeJwoo9z0" dmcf-ptype="general">김 전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결국 몰카 공작을 한 것인데, 사건의 초점 자체를 파우치가 아닌 공작 사유에 맞춰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KjV4oQQ0z3"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에 근거해서 처벌도 하는 것"이라며 "공직자의 아내는 법 적용이 되지 않고 적용할 법이 없는데 어떻게 처벌하느냐"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94Z1900C3F" dmcf-ptype="general">이어 "이재명 대표도 헬기 이송 당시 권익위에서 적용할 법이 없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20OC1vva7t" dmcf-ptype="general">#시사1번지 #검찰 #명품백 #무혐의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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