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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신근로자 ‘조산·유산’ 안전망 마련…김주영 “근로단축 기간확대” [법리남]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2 14:2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주영 “저출생 위기 속 임신근로자 배려 필수적”<br>“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제도 이끌어갈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SsiFyyj00">
          <div dmcf-pid="GmcQGIIip3" dmcf-ptype="general">
           <span><span><em><strong>#[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strong></em><br><br></span></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69Zgxxp3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울고있는 신생아(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2/kukinews/20240822140108035hfoc.jpg" data-org-width="658" dmcf-mid="yJBuwoo9F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2/kukinews/20240822140108035hfo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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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있는 신생아(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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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X97ydff5zt" dmcf-ptype="general">
           <span><span><br>임신근로자가 조산이나 유산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결혼 시기도 늦어져 고위험 임신근로자도 늘어나는 상황이다.<br><br>현행법은 임신근로자가 2시간 단축근무 할 수 있는 기간이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와 후기 36주 이후로 규정돼있다. 그러나 임신 32주차도 신체에 상당한 변화가 생겨 근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br><br>임산부가 32주차에 접어들면 태아가 성장해 위와 심장, 폐 등에 압박이 발생한다. 일부 임산부는 갈비뼈 등에 통증이 오고 소화불량이 발생하기도 한다. 복부가 커지는 만큼 몸이 무거워져 체력저하가 발생하기도 한다.<br><br>고위험 임신근로자의 경우 지병이나 고령의 문제로 유산의 위험성이 높아 단축근로 필요성이 높다. 고위험 임신의 종류는 △고령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병 △20~37주 조기진통 △임신 △다태임신 중 출혈 등이 있다.<br><br>‘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고위험 임신에 대해 조산과 유산의 위험 뿐 아니라 태아나 산모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임신과 분만 과정에서 세심한 관리와 정책적인 입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br><br>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임신근로자와 고위험 임신근로자의 근무단축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다.<br><br>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74조제7항에 현행법에서 규정한 ‘32주 이후’를 ‘36주 이후’로 수정한다. 또 근로자 항목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임신 전 기간’을 추가했다.<br><br>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임신근로자들의 조산·유산 위험을 추가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임신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단축근로가 가능해진다.<br><br>김 의원은 2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근로자의 현장 호응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다. 임신 35주까지의 조산 출생아 중 80%가 32~35주 사이에 집중된다”며 “현행 제도만으로는 조산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br><br>아울러 “국가가 저출생으로 여러 복합 위기에 당면한 만큼, 임신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더욱 중요한 시대”라며 “모든 사람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고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br><br></span></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97ydff50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2/kukinews/20240822140108639usrf.jpg" data-org-width="500" dmcf-mid="W5vjz55rU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2/kukinews/20240822140108639usrf.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5oeqsNNfu5" dmcf-ptype="general">
           <br>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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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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