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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가격리 이탈 유죄 받은 민경욱, 이번엔 '코로나 집회'로 벌금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2 11:46: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주도는 안했지만 참석도 위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TEbBUUl1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IaUp11m1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20년 7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투표지를 꺼내 들며 제21대 총선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2/hankooki/20240822113847743zwsh.jpg" data-org-width="640" dmcf-mid="bU8TvIIi1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2/hankooki/20240822113847743zws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20년 7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투표지를 꺼내 들며 제21대 총선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2CNuUttsY0" dmcf-ptype="general">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당국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61)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다.</p>
          <p dmcf-pid="Vhj7uFFOG3"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22일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창경 전 KBS공영노조위원장은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p>
          <p dmcf-pid="fScqz00CZF" dmcf-ptype="general">이들은 2020년 8월 15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제한 조치를 어기고 을지로와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허가구역을 벗어난 대규모 집회를 벌였는데, 검찰은 민 전 의원이 국투본과 함께 이 집회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민 전 의원에겐 강남역 일대에서 '1인 시위'를 가장해 미신고 집회를 기획한 혐의도 적용했다.</p>
          <p dmcf-pid="4vkBqpphtt" dmcf-ptype="general">법원은 두 사람이 방역 조치를 위반한 집회에 참여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귀가 중에 우연히 참여했다"는 민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게 적용된 집시법 위반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다. 강남역 일대에서 열린 '릴레이 1인 시위'도 국투본 회원이 지휘한 것으로서, 민 전 의원은 1인 시위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p>
          <p dmcf-pid="8wit1GGkH1" dmcf-ptype="general">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 방문 이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격리 해제 시점을 앞두고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 등으로도 별도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p>
          <p dmcf-pid="6rnFtHHEt5" dmcf-ptype="general">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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