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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英, 구글·애플 앱마켓 조사 중단..."새 법제도로 살피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2 09:13: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달 DMCC 법안 시행 앞두고 기존 경쟁법 기반 조사 종결키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McegJJq78">
          <p dmcf-pid="birLcgg2u4"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영국 정부과 구글과 애플 대상의 앱마켓 반독점 조사를 중단했다. 새로운 법으로 규제 부분을 다시 살피겠다는 이유다.</p>
          <p dmcf-pid="KOZCWlloUf" dmcf-ptype="general">21일(현지시간) 모바일웓드라이브에 따르면 영국 경쟁시장청(CMA)는 다음달 시행될 디지털 시장 경쟁 관련 법안(DMCC)을 고려해 현재 진행중인 구글과 애플에 대한 조사를 중단키로 했다.</p>
          <p dmcf-pid="94o6dQQ03V" dmcf-ptype="general">기존 조사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경쟁법에 근거한 것이며, DMCC 시행을 앞두고 두 건의 조사는 폐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QjMLee7U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2/ZDNetKorea/20240822090909826cbnr.png" data-org-width="620" dmcf-mid="qNsgENNfu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2/ZDNetKorea/20240822090909826cbnr.png" width="658"></p>
          </figure>
          <p dmcf-pid="VcvEIwwM79" dmcf-ptype="general">새로운 법에는 기존 경쟁법에 소비자 권리보호 조항이 포함됐다. 또 모바일 시장에서 전략적 시장 지위 여부를 살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반경쟁적 사항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영국 정부의 입장이다.</p>
          <p dmcf-pid="f4o6dQQ0UK" dmcf-ptype="general">CMA는 기존 조사에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장에서 앱마켓을 포함한 모바일 생태계 전반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인앱결제 수단이 부족한 것과 앱 배포에 대한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꼽힐 것으로 외신은 전했다.</p>
          <p dmcf-pid="4I5hYSSgpb"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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