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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백화점서 1500만원 긁고 채무조정…신용카드 '도덕적 해이' 막힌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0 16:14:06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HSHGYtsu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yIyTvXD3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0/sbscnbc/20240820143005244qfkz.jpg" data-org-width="850" dmcf-mid="1kwhCIyj7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0/sbscnbc/20240820143005244qfkz.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3VzV29P3zE" dmcf-ptype="general">
           <br><strong>#A씨는 지난 5월 31일 신용카드를 발급받고는 곧바로 백화점으로 가 1천500만원의 사치품을 결제했습니다. 이틀 뒤인 6월 2일 신용회복위원회로 가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해 카드사로부터 이자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미 신용이 나빠진 상태였는데 채무조정제도를 악용한 겁니다.</strong>
          </div>
          <p dmcf-pid="0fqfV2Q0pk" dmcf-ptype="general">카드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해 온 비용을 줄여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p>
          <p dmcf-pid="pyIyTvXDpc"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p>
          <p dmcf-pid="UWCWyTZw3A" dmcf-ptype="general">카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게를 카드 가맹점이라 부릅니다. 이 가맹점들은 카드사에 결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p>
          <p dmcf-pid="uYhYWy5rFj" dmcf-ptype="general">이 수수료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같은 영세 가맹점에는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부터 적격비용 체계를 도입해 지속적인 수수료율 인하를 시행했습니다.</p>
          <p dmcf-pid="7oRoLnA80N" dmcf-ptype="general">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카드업계는 원가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형 가맹점들은 카드업계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불만도 매년 제기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zgegoLc6ua" dmcf-ptype="general">이번 TF는 이처럼 카드 수수료율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22년부터 논의를 이어왔습니다.</p>
          <p dmcf-pid="qadagokP7g" dmcf-ptype="general">기본적으로 카드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줄여주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바탕으로 가맹점,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BJPJdeg23o" dmcf-ptype="general">그 일환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가 마련됩니다. </p>
          <p dmcf-pid="biQiJdaVFL" dmcf-ptype="general">A씨 사례처럼 일부러 고액을 카드로 결제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를 차단됩니다. 이를 위해 반복 신청 제한, 심의위원회 적합성 판단 기능이 강화됩니다.</p>
          <p dmcf-pid="KnxniJNfpn" dmcf-ptype="general">종이로 제공됐던 각종 결제 서류도 전자화됩니다. 이용대금명세서나 매출전표 등이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디지털로 전환됩니다.</p>
          <p dmcf-pid="9nxniJNf7i" dmcf-ptype="general">가맹점의 권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p>
          <p dmcf-pid="2LMLnij4uJ" dmcf-ptype="general">앞으로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은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까지만 가능했는데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p>
          <p dmcf-pid="VYhYWy5rFd" dmcf-ptype="general">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 창구도 마련됩니다.</p>
          <p dmcf-pid="fGlGYW1mFe" dmcf-ptype="general">이외에 공공성을 갖는 가맹점들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든 카드사의 특수가맹점 운영현황 점검에도 나설 방침입니다.</p>
          <p dmcf-pid="4HSHGYts0R" dmcf-ptype="general">다만 기대를 모았던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 연장 논의는 연말까지 밀렸습니다.</p>
          <p dmcf-pid="8vsvSlGk0M" dmcf-ptype="general">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적격비용 도입 시 기대했던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도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는 신용 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p>
          <div dmcf-pid="6TOTvSHEFx"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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