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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년간 발달장애인 실종 8000건 육박…65건은 영영 못 찾아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0 15:12: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망한 채 발견도 196건 달해… 최보윤 의원, 실종아동법 개정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6pOwqf5Uz">
          <p dmcf-pid="UeBvCVxp37"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최근 5년 동안 발달장애인의 실종접수 건수는 7천878건으로, 끝내 찾지 못한 사례는 65건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uKZkN3qy3u" dmcf-ptype="general">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실종아동·발달장애인등·치매환자 현황에 따르면, 실종됐다 사망한 채 발견된 발달장애인 건수도 196건이나 됐다.</p>
          <p dmcf-pid="7VtwcUKGzU" dmcf-ptype="general">특히 5년간 인구수 대비 평균 발달장애인 실종 접수건수 비율을 보면, 발달장애인이 얼마나 실종에 취약한 지를 알 수 있다. 5년간 18세 미만 아동 인구수 대비 실종 접수건수 비율은 0.3%였다. 반면, 발달장애인은 약 2.18%로 더 많이 실종되고 있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vAVbwhLp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근 5년간 실종된 아동·발달 및 정신장애인·치매환자 현황(단위: 명/건, 표:경찰청, 최보윤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0/ZDNetKorea/20240820150442308fjqd.png" data-org-width="638" dmcf-mid="06liRW1m0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0/ZDNetKorea/20240820150442308fjq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근 5년간 실종된 아동·발달 및 정신장애인·치매환자 현황(단위: 명/건, 표:경찰청, 최보윤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qHrQ4CWAp0" dmcf-ptype="general">또 5년간 실종아동보다 실종 발달장애인이 평균적으로 미발견된 비율이 약 2배 높았다. 발견 시 사망한 비율 역시 7배가량 높았다.</p>
          <p dmcf-pid="Bn2Yv6dzz3" dmcf-ptype="general">현행 실종아동법은 실종아동에 관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실종 치매노인에 관한 업무는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해 이들 기관이 수행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실종 발달장애인의 경우, 담당 기관이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재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맡고 있는 실정이다.</p>
          <p dmcf-pid="bSj2BDCn3F" dmcf-ptype="general">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법’ 개정법률안은 ▲발달장애인 특성 고려 실종 대응 매뉴얼 마련 ▲실종 발달장애인 등 대응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분리, 별도의 담당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dmcf-pid="KHrQ4CWA3t" dmcf-ptype="general">최보윤 의원은 “실종에 취약한 발달장애인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맞춤형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한다”라며 “실종 후 빨리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코자 법 개정을 서둘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9wdUFokPu1" dmcf-ptype="general">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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