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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대 20년 걸리는 정비사업, 규제 풀고 갈등 막아 속전속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0 15:03: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시, '단계별 관리·해결 대책' 마련해 시행… 걸림돌 사전 차단에 초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PyHQPJqb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sV6Osvaq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가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 속 현장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0/moneyweek/20240820134216012ylhu.jpg" data-org-width="680" dmcf-mid="f38xhCWA9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0/moneyweek/20240820134216012ylh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가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 속 현장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g07agEQVN" dmcf-ptype="general">
           서울시는 정부의 '8·8 부동산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갈등 해결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div>
          <p dmcf-pid="QwKfrwhL9a" dmcf-ptype="general">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통상 13~15년의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되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빈번했다.</p>
          <p dmcf-pid="xLFUoLc6Kg"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정비사업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구역지정 단계), 정비사업 통합심의(사업시행인가 단계)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p>
          <p dmcf-pid="yEB2DEIiBo" dmcf-ptype="general">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절차 탓도 있지만 주민 끼리 의견 대립이나 알박기와 같은 조합 내부적인 갈등, 소음·분진 및 통학로 등 안전에 대한 주변 민원, 치솟은 공사비를 놓고 대립하는 조합·시공사의 갈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p>
          <p dmcf-pid="W9IS29P3bL"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살피고 조합이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p>
          <p dmcf-pid="YQWXxQiBKn" dmcf-ptype="general">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p>
          <p dmcf-pid="GYdLGYtsbi" dmcf-ptype="general">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은 계속해서 추진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찰한다. 갈등 조짐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갈등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한다.</p>
          <p dmcf-pid="Hr94mrlobJ" dmcf-ptype="general">문제가 발생해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신속한 갈등 봉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p>
          <p dmcf-pid="XlQevSHEVd"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가운데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p>
          <p dmcf-pid="ZNuBAjrRqe"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최근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로 인한 조합·시공사의 갈등으로 빚어진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관리하고 있다.</p>
          <p dmcf-pid="5sfPIOTN9R"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조합·시공사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배포했다. </p>
          <p dmcf-pid="1vMJyTZwqM" dmcf-ptype="general">시공사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해 주는 등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주기 위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도 시행했다.</p>
          <p dmcf-pid="tlQevSHEqx"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이주 및 철거, 착공 뒤 사업장도 공사비 등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p>
          <p dmcf-pid="F8TGP6dzqQ" dmcf-ptype="general">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 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3r28smSgBP" dmcf-ptype="general">이어 "정비사업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0cq9EkOJK6" dmcf-ptype="general">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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