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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획소송 논란까지...돈 안 들어온다, 생숙 'PF 뇌관' 현실화 [부동산 아토즈]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0 1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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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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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dyluUKGu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방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공사 현장.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0/fnnewsi/20240820140516829hvrc.jpg" data-org-width="800" dmcf-mid="fCOw5Zph7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0/fnnewsi/20240820140516829hvr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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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공사 현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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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파이낸셜뉴스] 생활형숙박시설 사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분양 계약자들의 집단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다. 시행사들은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일부 로펌들이 '기획소송'에 나서고 있다며 집단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시공사들은 대규모 분양대금 미납으로 공사비도 제대로 못 받고, 책임준공으로 부실을 떠 안아야 될 상황에 처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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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mzpMxnbUw" dmcf-ptype="general">20일 업계와 한국레지던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생숙 관련 집단소송이 최소 50여건, 관련 소송 인원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롯데캐슬 르웨스트', 중구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경기 안산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등 올해와 내년 입주 19곳 상당수 단지에서 집단소송이 진행중이다. </p>
          <p dmcf-pid="x6Ir15Ul3D" dmcf-ptype="general">시행사들은 집단소송이 일부 변호사(로펌)들의 기획소송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시행사는 계약자들에게 최근 '집단소송 실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p>
          <p dmcf-pid="yvfKoLc67E" dmcf-ptype="general">안내문에서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법무법인 J사는 전국 현장을 돌며 소송을 부추키고 있다"며 "계약 체결시 위탁 운영사업자 선정·고지 등 생숙임을 밝혔고, 패소가 자명한데도 수임료를 챙기기 위해 소송을 부추켰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WYPfjNwMpk" dmcf-ptype="general">G-펠리스 시행사 관계자는 "일부 소송인은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등에 각종 민원을 넣으며 정상적인 준공까지 방해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다른 시행사들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 단체에 기획소송에 대한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p>
          <p dmcf-pid="YPCmt1uS3c"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J사는 현재 다수의 생숙 관련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J사 관계자는 "소송을 계획한 적도 없고, 갈 곳 없는 소송인들이 찾아와 사건을 맡게 됐다"며 "기획소송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GMSI03qyuA" dmcf-ptype="general">업계에선 계약자들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의 한 레지던스 분양 계약자가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p>
          <p dmcf-pid="HEpt68e7Fj" dmcf-ptype="general">법원은 "계약서에 레지던스가 비주택 상품인 점을 명시하고,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 차이점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 또는 주거 용도로 임대하는 게 가능하다고 홍보했더라도 다소의 과장을 넘어서 허위 사실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
          <p dmcf-pid="XSVbLnA8pN" dmcf-ptype="general">하지만 관련 집단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분양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소송)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p>
          <p dmcf-pid="ZiYvz72XUa" dmcf-ptype="general">건설사들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집단소송에 대출까지 막히면서 분양대금 납입 지연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0대 대형 건설사들도 다수 생숙 준공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는 분위기다. 실제 대형 건설사인 A사는 생숙 관련 PF 신용보강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준공 계약에 따라 부실을 떠 안아야 된다. 대한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긴급 모임을 갖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p>
          <p dmcf-pid="5LHyBqf5pg" dmcf-ptype="general">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생숙 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실수요자에 한해 주거용 사용을 허락하고, 이에 맞게 세금을 거두는 방안 등을 정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r>#생활형숙박시설 #기획소송 #PF뇌관 </p>
          <p dmcf-pid="1jtXV2Q0zo" dmcf-ptype="general">ljb@fnnews.com 이종배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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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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