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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세조종 계좌 즉시 정지" 박상혁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0 1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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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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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mlkIOTNC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0/dt/20240820135416988lnoh.jpg" data-org-width="500" dmcf-mid="zeONrwhL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0/dt/20240820135416988lno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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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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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OvDhCWAhA" dmcf-ptype="general">내부정보 이용 등으로 주식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위법행위자가 재판 기간 동안 부당한 돈을 인출해 숨기는 방식으로 불법이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p>
          <p dmcf-pid="KITwlhYcTj" dmcf-ptype="general">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두 번째 시리즈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9AroEkOJlN" dmcf-ptype="general">현행법은 자본시장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할 때 검찰총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2cmgDEIiSa" dmcf-ptype="general">하지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결 확정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돼 해당 기간 동안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 이미 돈을 인출 또는 이체해 불법이익 환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p>
          <p dmcf-pid="VksawDCnvg" dmcf-ptype="general">이번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금융위가 증선위 심의를 거쳐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의 지급을 즉시 정지해야 한다. 또 위법행위자가 10년간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p>
          <p dmcf-pid="fPdVMxnbSo"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밸류업의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4QJfRMLKTL" dmcf-ptype="general">김남석기자 kns@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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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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