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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보증금 최대 7억까지 적용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0 13:44:51

<div class="status_view"> <span class="inner_status" data-translation="true"> <p class="txt_status">이 기사는 <em class="emph_g">언론사에 의해 수정</em>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p>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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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HA9DEIiY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hS2DEIiH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0/Channela/20240820134405096tnbz.jpg" data-org-width="540" dmcf-mid="4OhKkcsd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0/Channela/20240820134405096tnbz.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6lvVwDCnXP" dmcf-ptype="general">
            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div>
          <p dmcf-pid="PSTfrwhLY6" dmcf-ptype="general">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9건을 논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p>
          <p dmcf-pid="QuzN5Zpht8"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공공임대를 장기 제공하는 방식을 뼈대로 합니다. </p>
          <p dmcf-pid="x7qj15UlG4" dmcf-ptype="general">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p>
          <p dmcf-pid="ykDpLnA8Zf"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p>
          <p dmcf-pid="WNJy4fMUtV" dmcf-ptype="general">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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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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