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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李 회담, 민생 의제 주도권 경쟁…정치력 시험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0 13:40: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금투세·25만원 물꼬 트일까…채상병특검 등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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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류미나 설승은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첫 공식 회담을 앞둔 여야는 20일 의제 조율에 온 힘을 쏟았다.
 한 대표와 이 대표 모두 일단 민생 정치라는 깃발을 든 만큼 이번 회담 결과는 두 대표의 정치력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여야 각 진영에서 유력한 잠룡인 두 사람은 회담을 통해 민생 의제를 고리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도층에 한 발 더 다가서려는 구상을 공통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첫 공식 대좌에선 무엇보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전 국민 25만원' 지원 이슈 등이 회담 의제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필두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상속세 개편 등 세제 관련 논의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의제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두 차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과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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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동훈·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0/yonhap/20240820115338575clbo.jpg" data-org-width="720" dmcf-mid="XbMxdeg2z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0/yonhap/20240820115338575clb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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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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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투세 폐지, 25만원 지급과 관련해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투세 등 각종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민주당 차원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해 온 만큼, 이와 관련한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금투세를 의제로 삼을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 삶에 관한 사안이라면 제한 없이 모든 의제를 얘기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과 관련해선 양당 모두 협상의 여지를 열어놨다.
 국민의힘이 보편 지원 대신 취약계층 선별지원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선별 지급도 논의할 수 있다는 기류다.
 한 대표 측은 이날 통화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문제는 한 대표가 강조해온 '격차 해소'와도 맥이 닿아있다"며 "합의안을 마련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급액 규모나 방식, 대상 등 모두 여당과 협상할 수 있다"며 "채상병특검법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협상은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이 대표가 제안한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도 양당 간 비교적 이견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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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추경호 원내대표와 대화 나누는 한동훈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4.8.18 ksm797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0/yonhap/20240820115338735ywyn.jpg" data-org-width="1200" dmcf-mid="ZovSWy5ru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0/yonhap/20240820115338735ywy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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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원내대표와 대화 나누는 한동훈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4.8.18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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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관은 채상병특검법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 추천 방식, 도입 시기 등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양당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인 만큼 오는 25일 회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건희 여사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해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특검 추천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며 여당에 공을 돌린 상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 여사를 겨냥한 정쟁용 특검법에 대해선 이미 '수용 불가'로 선을 그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여야가 원점에서 특검 도입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에 각종 '탄핵 공세'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먹사니즘과 탄핵 중독증은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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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4.8.19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0/yonhap/20240820115338875tbdi.jpg" data-org-width="1200" dmcf-mid="5VMxdeg2p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0/yonhap/20240820115338875tbd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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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4.8.19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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