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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속세는 불행세, 대영제국 망한 이유 중 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0 13:14: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강만수 전 장관 북콘서트 개최<br>“25만원 주는것보다 감세 낫다...<br>OECD 지출정책 대부분 실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Ok3vSHEz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Mfrnij40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0/ned/20240820112105496ggca.jpg" data-org-width="413" dmcf-mid="xxRScAmeF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0/ned/20240820112105496ggc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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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YR4mLnA8pB" dmcf-ptype="general">
           <p>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사진) 전 기재부 장관이 “25만원을 주는 것보다 세금을 깎아주는 게 낫다”면서 야권이 힘을 싣는 ‘25만원 민생지원금’보다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p>
          </div>
          <p dmcf-pid="Ge8soLc6Fq" dmcf-ptype="general">강 전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저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을 바탕으로 북콘서트를 열고 “1970년 이후 2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91개 경기진작책을 비교한 결과 감세정책은 다 성공했고 지출 정책은 거의 다 실패했다는 보고서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HLMlAjrRUz" dmcf-ptype="general">그는 미 대통령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크리스티나 D 로머의</p>
          <p dmcf-pid="XoRScAme77" dmcf-ptype="general">연구를 인용해 “1달러 감세는 3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켰다”고도 했다.</p>
          <p dmcf-pid="ZnxhjNwMU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재무부 장관 자리는 세금을 어떻게 많이 받을까 궁리하는 자리이며 세금을 깎아주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감세라는 말도 잘못됐지만 장기적으로 증세하기 위한 감률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감세정책은 기업의 투자 역량을 확대하는 첫 걸음이고, 투자 확대는 장기적인 증세정책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p>
          <p dmcf-pid="5LMlAjrR7U" dmcf-ptype="general">강 전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에 대해서는 각각 ‘정치 폭력’과 ‘불행세’에 비유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는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착오”라며 “동서고금 역사에도 없고 조세 5대 원칙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퇴직 후 수입이 없는 사람은 (세 부담 탓에) 집을 몰수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같은 상황은 정치폭력이나 다름없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p>
          <p dmcf-pid="1oRScAme7p" dmcf-ptype="general">상속세에 대해선 “대영제국이 망한 이유 중 하나는 70%에 달하는 상속세 때문”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실제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폐지한다고 안 받는 게 아니다”라며 “세금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방법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p>
          <p dmcf-pid="tAnYrwhLU0" dmcf-ptype="general">강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 고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그에 동의하지 않고 ‘환율의 실세화’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시 경제 상황에 맞춰 글로벌 금융위기 파고를 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설명이다.</p>
          <p dmcf-pid="bfT9JdaVpN" dmcf-ptype="general">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설립에 반대했던 일화도 전했다. 강 전 장관은 “암반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데 세종은 아무리 내려가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사무관 등이 오가는데 시간 낭비를 하는 걸 생각하면 과천으로 (정부가) 간 게 엄청난 실수고 여기까지 온 건 더 실수”라고 했다.</p>
          <p dmcf-pid="3koHsmSg3F" dmcf-ptype="general">이어 “무엇보다도 위기가 왔다는 감을 못 느끼게 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이명박 후보와 세종을 ‘국제 과학 비전 도시’로 만드는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무산됐다고도 말했다. 양영경 기자</p>
          <p dmcf-pid="09ug68e7ut" dmcf-ptype="general">y2k@heraldcorp.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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