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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시, 정비사업 갈등 적극 해결한다…재개발·재건축 속도전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0 11:20: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 마련…완공까지 신속추진 위해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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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청 [촬영 안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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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해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통상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13∼15년의 긴 시간이 걸리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절차 탓도 있지만, 주민 간 의견 대립이나 알박기 같은 조합 내부 갈등, 소음·분진 및 통학로 안전에 대한 민원, 그리고 치솟은 공사비를 놓고 대립하는 조합-시공자 간 갈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생길 경우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우선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정상추진-주의요망-문제발생)로 나눠 집중 관리한다.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은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관찰하고, 갈등 조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며,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한다. 
 문제가 발생해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해 신속한 갈등 봉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또 조합설립 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주 및 철거, 착공 후 사업장도 공사비 등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해 관리하기로 했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 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해왔다"며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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