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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전공의 임상수련 강화와 함께 진료면허 도입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0 10:54: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의료사고 설명 법제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v3ixQiBz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ypLRMLKp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사들이 바라보는 곳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0/yonhap/20240820105315224rjan.jpg" data-org-width="1200" dmcf-mid="489EagEQ7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0/yonhap/20240820105315224rja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의사들이 바라보는 곳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PWUoeRo9z4"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들을 대상으로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한다.</p>
          <p dmcf-pid="QYugdeg20f"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p>
          <p dmcf-pid="xOXxfVxppV" dmcf-ptype="general">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p>
          <p dmcf-pid="y2JyCIyj32" dmcf-ptype="general">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가 돼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p>
          <p dmcf-pid="WXqjnij439" dmcf-ptype="general">이에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한다"며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YZBALnA8uK" dmcf-ptype="general">이 밖에 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G5bcoLc6ub" dmcf-ptype="general">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사고 소통법'(disclosure law)을 도입한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에서는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다.</p>
          <p dmcf-pid="HIZM4fMUuB" dmcf-ptype="general">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7천달러에서 8만1천달러로 줄었다.</p>
          <p dmcf-pid="XC5R84Ruzq"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향후 분쟁 해결 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도입하는 한편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Zh1e68e7zz" dmcf-ptype="general">soho@yna.co.kr</p>
          <p dmcf-pid="1u6OEkOJpu"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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